해수부 부산 이전 속도 내나…특별법 발의·노조 입장 선회

해수부 이전 특별법, 수산 담당 차관 신설법 등 발의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10일 부산 이전 청사 위치를 부산 동구 소재 IM빌딩(본관·사진 오른쪽)과 협성타워(별관·왼쪽)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청사 이전 부지가 없으면 임대라도 해서 연내 해수부를 이전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2025.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이전의 가장 큰 변수였던 해수부 노조가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이전 작업에도 속도가 날 지 주목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해수부 이전 청사로 사용될 IM빌딩이 위치한 부산 동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지난 16일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해수부 이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수부 이전 특별법을 발의한 의원들은 "현행법상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된 법은 존재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법률은 미비하다"며 "특히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단순한 물리적 이전을 넘어 국가 해양산업의 거점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가 전략이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특별법 제정안에는 ▲해수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해양산업 특화 혁신지구 조성 ▲해양산업 집적지 지정 ▲지산학 연계 및 해양전문 인력 양성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지원 ▲디지털 해양산업 기반 조성 ▲민간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입지·금융·규제 특례 규정 ▲이전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지원 ▲재정지원 및 특례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해수부 노조가 요구해 왔던 복수 차관제 도입을 위한 법안 개정안도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해수부에 수산 담당 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수부 안팎에서는 그간 해양과 수산, 해운·항만 정책 중 해양과 해운·항만 분야에 조직의 기능이 집중돼 수산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외된다는 지적이 이었다.

김 의원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에 수산 담당 차관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며 "수산업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 수산 담당 차관 신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반대 단식 투쟁중인 윤병철 공무원노조 해수부지부 위원장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전 후보자와의 만남에서 단식 투쟁 중단을 선언했다. 2025.07.17. [email protected]

해수부 부산 이전을 앞두고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준비 없는 이전에 반대한다"며 단식 농성을 벌이던 해수부 노조도 최근 단식 농성을 중단했다.

윤병철 국가공무원노조 해수부 지부 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앞 농성장에서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를 만났다.

전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노조와 직원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어떠한 형식의 협의기구든 만들어서 성실히, 열과 성을 다해 머리를 맞대 최적의 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윤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산 타운홀 미팅에 참석하는 것을 조건으로 단식 투쟁을 종료했다.

전 후보자는 "직원들 주거 문제나 아이들 교육, 거주지를 옮기는 문제가 있다. 해수부 공직자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듣겠다"며 "노조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수부 이전의 가장 큰 변수였던 노조가 이전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관련 논의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은 이 대통령이 연내 부산 이전을 지시한 지 16일 만인 지난 10일 청사 위치를 결정하는 등 속도전에 나섰다. 14일에는 부산 청사 사무환경 조성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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