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배달기사도 폭염대책 필요"…고용부에 요구

서울고용노동청 앞 기자회견 개최

"폭염예방 규칙, 특고엔 그림의 떡"

"근기법상 노동자 아니라 사각지대"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폭염 대책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7.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배달기사 등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폭염대책을 시행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이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폭염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22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폭염대책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17일부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의무화됐지만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적용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는 뒤늦게 산업안전보건법의 폭염 예방 규칙을 공포했다"며 "그러나 폭염에 그대로 노출된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에겐 정작 법이 적용되지 않아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건설기계노동자, 배달·택배기사,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학습지교사 등 이동 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봤다.

노총은 "건설기계노동자는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보호조치에서 제외돼 있다"며 배달기사와 관련해선 "제대로 된 쉼터조차 부족한 상태에서 오히려 (플랫폼이) 폭염 시 배달료를 인상해주겠다며 살인적인 '배달 폭염프로모션'을 강행해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민주노총은 "냉방시설조차 없는 상태에서 고강도 상하차작업으로 폭염에 내몰리고 있는 택배 노동자 등 수많은 직종의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폭염대책 사각지대에서 생계를 위해 지금도 아찔하게 노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총은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그간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했고 이번 폭염 예방조치에서도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플랫폼사에 대한 강제성이 없고 '자율적 선의'에 기대는 대책에 그쳤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고용부를 향해 "폭염은 고용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든 노동자를 덮치고 있다"며 "더 이상 지체자히 말고 산업안전보건법의 폭염 예방 조치부터 우선 적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폭염 시 작업중지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고용부에 기자회견의 내용을 담은 특고·플랫폼 폭염대책 요구안을 고용부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이미선 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된 이후 일터에서 더 이상 노동자가 일하다 죽어나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반복해 말했다"며 "대통령의 뜻을 앞장서 집행해야할 고용부가 똑바로 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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