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李 격노가 압수수색 영장?…국가권력 총동원 잡도리"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6.0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의 '고액 자산가 유출' 보고서와 관련해 "가짜뉴스"라고 질타한 이후 정부가 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데 대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SNS 격노가 압수수색 영장인가"라며 "국세청이 범죄 혐의도 없는 해외 이주자 8700여명의 개인 자산 내역을 영장도 없이 ‘탈탈’ 털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가짜뉴스’라며 대한상의의 통계를 비난한 지 하루만이다"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어 "대한상의가 한국의 자산가 탈출이 급증했다고 걱정하니, 국세청을 흥신소처럼 동원해 수치가 틀렸다며 그것을 가짜뉴스로 물어붙이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어떤 법적 근거로 개인정보를 열람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재명 정부의 입틀막 공포 정치가 일상화되고 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목소리는 입틀막하고 온갖 국가권력을 총동원해 잡도리한다.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며, 정책이 아니라 정치로 민간과 시장을 누른다. 광폭(廣幅) SNS가 아니라, 광폭(狂暴) SNS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와 경직된 노동 환경과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과 자본의 탈한국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현장의 목소리"라며 "정상적 대통령이라면 국가권력을 동원해 입을 틀어막을 것이 아니라, 막힌 곳을 어떻게 뚫을지 경제 현장과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상속세 납부 방식 다양화와 규제 완화부터 추진하라"며 "기업이 떠자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면, 탈한국 통계는 자연스레 줄어든다. SNS로 행정력 동원해 방구석 여포식 권력남용하지 말고, 민생과 관세폭탄, 내로남불 부동산규제 문제 해결에 힘쓰라"고 직격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4일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 연구에는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로 급증하는 등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7일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대한상의가 사익 도모를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고 있다며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후 임광현 국세청장은 바로 다음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세청의 해외 이주자 전수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대한상의 자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평균 해외이주 신고 인원은 2904명이며, 이 가운데 재산 10억원 이상 자산가는 연평균 139명 수준에 그쳤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또한 대한상의을 주관하는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 및 배포 경위, 사실관계 전반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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