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강화' 산업부, 제3국 경유 우회덤핑 제재 근거 만든다

현행법엔 '공급국 내 경미한 변경' 근거만

美·EU 모두 '제3국 조립' 우회 덤핑 규정

中, 베트남 통한 우회수출액 4년간 466억

법적 근거 마련하고 조사 절차·기법 연구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철강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2025.07.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제3국을 경유한 우회 덤핑에 대한 조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23일 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제3국을 경유하는 우회 덤핑 방지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우회 덤핑은 덤핑방지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를 경미하게 변경해 덤핑방지 관세를 회피하는 경우를 뜻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급국 내 경미한 변경'에 대해 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확보한 상태다.

특정 물품의 공급국에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변경하지 않으면서 포장방법 등을 변경해 HS 코드를 변경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하지만 제3국을 통한 우회 덤핑의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예컨대 중국의 철강 업체가 저가 물량공세를 펼치는 과정에서 덤핑 관세를 피하기 위해 덤핑 관세 대상이 아닌 나라로 원산지를 바꾸는 경우 이를 잡아내기 어려운 것이다.

미국은 우회 덤핑 유형에 '제3국에서 조립 또는 완성된 물품'을 포함하고 있고, 유럽연합(EU) 역시 제3국에서의 부품 조립 공정이 있는 경우나 제3국을 통한 환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21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5.07.21. [email protected]

무역협회 분석에 따르면 중국이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한 액수는 2019년부터 크게 늘어 2022년까지 4년간 46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대비 2022년 우회수출 금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산업은 섬유제품, 금속가공제품, 전기광학장비, 화학제품 제조업 순으로,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적용 대상 산업들에 해당한다.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은 중국의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물론 특정 기업이 생산한 모든 제품을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보고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처럼 우회 덤핑이 늘어나는 추세로 확인되지만 우리나라는 제3국을 통한 우회 덤핑을 잡아낼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산업부는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우선 해외에서 제3국을 통한 경미한 변경 혹은 제3국을 경유하는 조립·완성을 우회덤핑으로 규정하는 사례를 살펴본 뒤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관세법령이나 무역위원회 고시 개정 방안을 도출한다.

이후 구체적인 제3국 경유 우회덤핑 조사 절차와 기법을 마련해 국내 제도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정부는 '철강·알루미늄 통상 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발표하면서 제3국을 거친 우회 덤핑을 막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부는 우리 정부의 전세계적인 공급 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의 국내 유입 확산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위원회를 기존의 1.5배 규모로 키우는 등 대응에 나섰다.

기존 덤핑조사과는 수요가 높은 철강·금속·기계 제품의 덤핑조사에 집중하고, 덤핑조사지원과는 석유화학·섬유·목재·신재생설비 제품의 덤핑조사 및 우회덤핑조사 등 새로운 조사 수요를 전담하고 있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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