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지 침수' 구례 배수펌프장, 올해 시험가동 안했다[초점]

지난해 4월 준공 당시 첫 시운전 후 가동 실적 전무

첫 시운전 후 배수펌프장 예비전력 끊은 채 관리

구례군·한전 간 소통 부재 침수 피해 주원인 지적

[구례=뉴시스] 전남 구례군에 호우경보가 발효되면서 집중호우가 내리자 김순호 군수가 수해 취약지역을 찾아가 점검하고 있다. (사진=구례군 제공) 2025.07.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구례=뉴시스]이창우 기자 = 폭우에 농경지를 지켜줄 배수펌프장과 같은 재해 대비 시설의 연중 상시 전력공급 필요성이 강조되는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지자체, 농어촌공사 등이 전기료 기본 요금 절감을 위해 겨울부터 이른 봄까지 양·배수장의 전력 연결을 하지 않아 때아닌 강우에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서다.

최근 전남 구례에서도 집중호우가 쏟아지는데 배수펌프장 전력공급이 안돼 시설 미가동으로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해 지자체와 한국전력 간 책임 공방이 일고 있다.

지자체는 수차례 요청에도 한전이 전기를 늦장 공급해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전은 구례군이 적기에 전력공급 재개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구례군 마산면 일대 배수펌프장은 지난해 4월11일 준공 당시 한차례 시험 가동 후 한 번도 재가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전의 전력 사용량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우기에도 전력공급 실적은 전무했다.

농경지 침수가 시작된 지난 17일 오후 10시50분께 예비전력 연결을 통해 올해 처음으로 가동했기 때문이다. 이는 작년 4월 시험 가동 이후 무려 1년 5개월만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구례군이 올해 우기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배수펌프장 재가동 점검을 한  달이라도 서둘러서 했다면 침수 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구례군 관계자는 "장마 전에 배수펌프장 재가동 점검을 위해 5월 초부터 전력공급을 요청하는 공문을 한전 구례지사에 발송했으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고압 선로를 통한 상시 전력 이든 임시 예비전력이든 전기 공급을 요청했으면 곧바로 조치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 올해 우기 전 시험 가동 미실시는 "고압의 전기를 사용하는 배수펌프장은 시험 재가동 점검을 위해선 충분한 용수(마중물 성격)가 필요한 데 배수지 물이 충분치 않아 전기가 정상 공급됐다 해도 재가동 점검은 미리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배수펌프장은 지난 2020년 섬진강 대홍수 발생 당시 구례읍 시가지가 침수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로부터 900억원을 지원받아 '양정·죽연·구성·월평·냉천·사도·안촌·봉소' 등 총 8곳에 설치했다.

준공 당시 상시 고압선로 연결에 앞서 당장 시설 가동에 필요한 예비전력 공급은 모두 이뤄졌다.

이후 상시 고압선로 구축은 8곳 중 4곳(양정·죽연·구성·월평)은 지난 5월 초 모두 완료됐다.

이번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곳의 배수펌프장 4곳(냉천·사도·안촌·봉소)은 상시전력인 고압 선로를 끌어오는 데 필요한 전봇대 설치 과정에서 사유지를 통과하는 구간에서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 절차가 지연되면서 현재 공정률 50%를 앞두고 있다. 구례군과 한전 구례지사 측 모두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다.

현재 구례군과 한전 간 공방이 일고 있는 부분은 '예비전력 공급' 부분이다.

구례군은 한전 구례지사에 수차례 전자 공문을 발송하고 14~15일은 담당자가 직접 유선전화로 전력공급 재개를 요청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한전 측은 "예비전력 공급을 서둘러 달라는 요청이 아닌 전봇대 설치 지연으로 공기가 늦어지고 있는 상시 고압선로 연결을 빨리해 달라는 요청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배수펌프장 가동을 위한 전력공급 요청이었다는 점에서 상시냐 예비냐를 떠나 상호 적극적인 소통을 했다면 충분히 시설 가동을 앞당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구례 마산면 일대 배수펌프장은 물 폭탄이 쏟아지던 17일 오후 10시50분께 예비전력을 공급해 달라는 구례군의 다급한 요청에 따라 한전 구례지사에서 조치가 이뤄졌고 농경지가 침수된 이후에서야 배수펌프장이 가동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에 파악한 결과 지자체나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배수펌프장을 수해에 대비해 연중 365일 전기를 연결하면 한 달 전기료 기본 요금은 상시전력의 경우 800~9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최근 침수 피해가 발생한 구례군 배수펌프장과 같은 예비전력은 한 달 기본 요금이 최고 74만원에서 최저 37만원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과도한 기본 요금 부과 체계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등에서 예산 절감을 위해 상시 가동 시기를 제외하면 전기를 끊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재해 대비 시설의 경우 전기료 기본 요금 감면 내지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한전과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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