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과반수 "韓 노사관계 대립적"…노조 관행 바꿔야

외투기업 대상 국내 노동시장 인식조사 결과

응답 기업 64% "韓 노동시장은 경직적 구조"

사업 철수 또는 축소 검토한 비율도 13% 달해

정치파업, 파업행태 등 개선 사항으로 꼽아

[서울=뉴시스]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이 평가한 한국의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과 노사협력 수준 국제비교 비율. (자료=한국경제인협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외투기업)의 절반 이상이 한국 노사 관계를 '대립적'으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노사 관계가 '협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기업은 100곳 중 7곳에 그쳤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종업원 100인 이상 제조업 외투기업 439개사(응답 100개사)를 대상으로 한 '국내 노동시장 인식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응답 외국기업들은 한국 노사협력 수준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미국 122.0 ▲독일 120.8 ▲일본 11.5 ▲중국 83.8로 답했다. 중국을 제외한 3개국 모두 노사협력 부문에서 한국보다 우위라는 평가다.

한국 노동시장에 대해 64%가 '경직적'이라고 밝혔고, '유연하다'는 응답은 2%에 불과했다. 각종 노동규제가 외투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외투기업의 13.0%는 근로시간 규제나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산업안전 분야에서 지난 10여 년간 강화된 각종 규제로 인해 한국 내 '사업 철수' 또는 '축소'를 검토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한경협은 이와 관련 "13% 비중은 적지 않은 수준으로, 실제 철수 또는 투자 축소에 앞서 나타나는 경고 신호로 볼 수 있다"며 "과도한 노동 규제는 외국인 투자 유치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투기업 시각에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본 노조 관행은 ▲상급 노조와 연계한 정치파업(35%)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파업행태(26%)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투쟁적 활동(18%) 순이었다.

협력적 노사 관계 정착을 위해 개선할 사항으로는 ▲노사 간 공동체 의식 확립(35%) ▲노조의 투쟁 만능주의 인식 개선(22%) ▲노조의 이념·정치투쟁 지양(17%) 등을 꼽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대립적인 노사 관계와 경직적인 노동 시장 규제는 한국의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는 주 요인이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이 본 한국의 노동시장 고려 수준과 사업 철수 또는 축소 경험 여부 통계. (자료=한국경제인협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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