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부산경남연맹의장 "대미 관세협상서 농축산물 희생 안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인근에서 열린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개방 반대 전국농축산인 결의대회에서 농민들이 상복을 입고 피켓팅을 하고 있다. 2025.07.28.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한미 관세협상 시한(8월1일)이 임박한 가운데 전국 농민단체들이 정부에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관세 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전농 부산경남연맹 조병옥 의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미국 정부는 미국산 쌀과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등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절대로 받아들여선 안된다"며 "과거에 정부가 약속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피해보전직불금의 유명무실화, 발동되지 않는 송아지생산안정제 등 매번 농민들만 희생양이 됐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우리 농민들의 요구가 무시된다면 전국적인 농민투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11월 한중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촌 지원을 위해 2017년부터 시행됐다. 10년간 1조원을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금을 낸다는 계획이었으나 2024년까지 모인 금액은 목표금액의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도 공공기관 140여 군데서 조성한 기금액이 1495억원, 민간기업은 946억원 납부하는데 그쳤다.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와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전국한우협회, 한국사화연합회 등 8개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한미 통상협상 관련, 긴급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재계서열 1~10위까지 그룹에서는 총 470억원 납부됐을 뿐이다.

경남의 한 축협조합장은 "2008년 이명박 정부때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결정으로 수많은 축산농민들이 거리에 촛불을 들고 나섰다. 농산물 부분도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정부 당국자의 말에 상당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철강과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의 관세 인하를 위해 농축산업을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건 아닌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농축산연합회와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민단체들도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개방 반대 전국 농축산인 결의대회'를 가졌다.

[고성(경남)=뉴시스] 신정철 기자= 경남 고성군의회(의장 최을석)는 24일, 제303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5일부터 10일간 이어진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며 폐회했다.사진은 24일, 2차 본회의에서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에 반대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있다.(사진=고성군의회 제공).2025.07.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들은 '한·미 관세협상 농축산물 개방 반대' '식량안보 국민건강 협상대상이 아니다' '미국산 사과 수입 결사반대' 등의 손팻말을 들고 농축산물 개방 반대 집회를 열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농산물도 협상 품목에 포함돼 있다고 밝히며 일부 농산물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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