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란봉투법, 李 정권 정치동업자 민노총 대선 청구서"

"법으로 기업을 옥죄고 대미협상 투자금 내놓으라는 건 이중착취"

"대통령은 안 보이고 협상 화살을 맞은 기업과 관료들만 벌집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우지은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9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데 대해 "이재명 정부는 국가 경제는 외면한채 정치동업자인 민노총의 대선 청구서 결제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폭주에 대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국내외 상황을 보면 자동차, 철강 기업은 이미 미국의 관세 보복으로 실적이 급락했고 반도체, 의약품에도 관세 폭탄이 예고돼있다"며 "그런데도 정부와 민주당은 법인세를 인상하려하고, 상법을 추가 개정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거기에 무제한 파업조작법을 강행하겠다며 반(反)시장 입법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런 폭주는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파괴하며 결국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전 세계가 통상 전쟁에 돌입하고 관세 협상을 하고 있다"며 "이 중차대한 시점에 왜 민주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큰 노란불법봉투법과 한국기업을 무력화시키는 나쁜 상법을 밀어붙이려고 하느냐"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법안들은 민주당과 좌파 단체의 대선 청구서라는 비판을 받은 대표적 이념 법안들"이라며 "민생과 국익이 아니라 특정 이익집단과의 밀실 거래를 위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낙인찍기법으로 기업을 옥죄고 대미협상 투자금 내놓으라는 건 이중착취"라며 "제비다리를 부러뜨려놓고 박씨를 물어오라는 고약한 심보"라고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4월 최상목 팀에게 한미관세협상에서 손을 떼라더니 정권을 잡고 지금까지 기억나는 건 입국컷 아니면 입국 사진"이라며 "나라의 운명을 기업이 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한국산 차에 25% 관세율을 적용할 경우 현대기아차만 해도 연간 12조5000억 관세를 부담해야한다"며 "작년 영업이익 26조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치명적 수치"라고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여기에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 등 더 악해진 법이 어제 군사작전하듯 줄줄이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노란봉투법은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폐업위기로 몰아넣을 독소조항이 포함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민노총 눈치 본다고 정부 입법으로 기업 죽이기를 중단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담판을 지으라"며 "트럼프 협상 스타일상 한국 대통령이 나서면 협상의 길이 트일 수도 있다"고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그러나 이 대통령은 참모 뒤에서 감감무소식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안 만나는 것인지 못 만나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대통령은 안 보이고 협상 화살을 맞은 기업과 관료들만 벌집돼있다"고 했다.

유상범 수석부대표는 "돌파구를 찾지 못한 이 대통령은 협상 카드인 대미 투자를 위해 5차례나 재계 총수들을 만나며 미국 투자를 늘리라는 압박을 연일 가하고 있다"며 "미국과 관세협상을 위해 기업에 SOS를 보내면서 한편으로는 반기업적 입법과 정책을 밀어붙이며 기업들을 벼랑끝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미국이 관세 인하의 조건으로 4000억 달러 투자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조력을 요구하면서 국내에서는 온갖 반기업적 법과 정책으로 기업의 팔다리를 꺾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반기업적 법안 강행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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