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고용률 18년째 전국 꼴찌' 감춘다고 될 일인가[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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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시의 산하기관인 부산노동권익센터가 지난해 부산시의 고용률이 18년째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연구결과를 작성해 놓고도 한 달 가까이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상위 기관인 부산시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봐서다. 노동 현장을 진단하고 정책을 제안하라고 설립된 기관이 정작 그 결과를 숨기는 모순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부산노동권익센터는 작년에 '부산 고용률 17년째 전국 최하위'를 내용으로 하는 보도자료를 냈다가, 부산시로부터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 이후 기관 내에서는 연구자료의 외부 공개 시기나 방식에 더욱 조심스러운 기류가 형성됐다. 이번 보고서도 예산이나 인력 조정 등 민감한 시기여서 센터가 몸을 낮추고 있는 듯 보인다.

이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지난 1일 민선 8기 3년간의 시정 성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면서 '청년 고용률 역대 최고' '고용 지표 뚜렷한 상승곡선' 등 노동정책에 대해 자랑을 쏟아 놓았다. 하지만 시의 이 발표는 일시적인 긍정 지표만 넣은 것일 뿐, 전체적인 고용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청년 고용률 역대 최고'라는 표현은 전국 평균에 근접했던 일부 시점을 부각한 것일 뿐, 이후부터 최근까지는 여전히 평균을 밑돌고 있다.

부산시는 장기적 고용 현실을 외면하고 일부 지표만 나열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현실과의 괴리감을 느끼게 한 것이다.

결국 부산시는 고용률 개선이 일시적인 흐름인지, 구조적인 한계인지 따져보지 않고 입맛에 맞는 지표만으로 성과를 포장하고 부각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산하 기관의 부정적인 내용의 보고서는 감춘 채 말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산시가 노동정책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시가 고용 문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산시는 지금이라도 보고서를 숨기지 말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실질적인 노동정책을 수립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노동권익센터도 마찬가지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시의 눈치만 살피며 몸을 사린다면, 무슨 존재 의미가 있겠는가. 부산의 고용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 평가하고 장기적인 개선점을 찾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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