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시의원에 고발당한 박지원, 전현희 의원 무혐의 처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산물 유통시장의 진단과 대응방안 모색 : 농업혁신포럼 전문가 초청 강연'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수사기관에 고소·고발됐던 박지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9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0일 박 의원의 강요·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선 전인 지난 5월 7일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를 향해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해당 발언 이튿 날인 5월 8일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관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라며 박 의원을 협박,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불송치 결정을 내린 영등포서는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이 같은 발언 때문에 재판부가 의사 결정 자유가 침해됐거나, 외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발언이 "대선 후보에 대한 정치 활동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지난 6월 말 서울남부지검도 명예훼손·모욕·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경찰로 기록을 반환했다.

검찰의 기록 반환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기록을 경찰에 반환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4월 영등포서는 국회의원 면책 특권 등을 고려해 전 최고위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8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권익위 간부의 사망 사건을 두고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 윤석열이 국장을 죽였다. 살인자"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해당 발언을 두고 지난해 9월 6일 전 최고위원을 직권남용·모욕 등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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