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이상민 구속영장 심사 준비 중…범죄요건 성립 판단"

"박성재 등 국무위원 소환 계획 아직 없어"

중앙지법, 이상민 구속영장 심문 31일 진행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박지영 내란 특검 특검보가 지난 15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 전 장관의 혐의가 기수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29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구속영장 심문이 오는 31일 오후 2시로 잡혔고 심문에 대비해 특검팀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이뤄진 것 자체가 (소방청장 등이) 실행에 착수해 '기수'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전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소방청장이 여러 가지 일을 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기수에 이른 것이라고 보고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의 안가 회동에 대해서는 "내란 이후 안가 회동 자체가 범죄 사실에 포함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소환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특별히 소환 계획이 있거나 소환했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지금 단계에서 소환을 언제 한다, 계획 있다 이런 것을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한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을 했고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렌식 과정에 한 전 총리 측의 참여하에 이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전 총리의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도 전달됐고, 이 차장은 이를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조치를 하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다.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대부분이 돌아간 뒤 한덕수 전 총리와 문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문건에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다" "그 쪽지 중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에서 위증한 혐의도 함께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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