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진술거부권 의사에도 망신주기식 체포 집행"

특검, 2시간여만에 서울구치소 '빈손' 퇴장…2차 실패

尹측 "특검, 정해진 결론 따라 수사…진술 거부 행사"

[의왕=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5.08.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특별검사팀의 두 차례에 걸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겨냥해 "망신주기"라고 주장했다. 특검 수사가 일방적이라며 집행 불응과 진술 거부 의사를 거듭해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7일 오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가 불발된 직후 입장문을 내 "특검이 물리력까지 행사해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인치(끌고 옴)한다면 이것은 목적이 조사가 아니라 망신주기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면 영장은 집행돼서는 안 된다"며 "공개적인 망신주기 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는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진행 중인 특검들은 이미 정해진 결론에 따라 일방적인 수사를 진행하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어떠한 주장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윤 전 대통령은 특검들의 수사에 대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찰은 기존의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피의자 신문은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필수적 절차가 아니며 그 효용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해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형사 절차를 이유로 특검 사무실로 그를 끌어와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를 겨냥한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날 특검이 물리력 행사를 시도한 점도 문제를 삼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에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불구속 상태의 피의자가 외부 공개된 장소에서 도주가 가능한 상황을 전제한 것"이라며 "이미 구속돼 밀폐된 공간에 있는 피의자, 특히 이미 교도관의 신병 관리 하에 있는 피의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8.07. [email protected]

또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돼 있는 만큼 도망의 염려나 증거 인멸의 염려 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애초 법원이 체포영장의 청구를 기각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사팀을 보내 구속 수감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시도했으나 완강한 거부가 이어졌다며 다시 중단했다.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했다"면서 "피의자(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전 9시40분 집행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특검은 앞서 구속영장 발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공천개입 의혹 등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고, 지난 1일 집행에 나섰으나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벗고 바닥에 누워 설득하는 말을 끊는 등 완강히 거부해 무산됐다는 것이 특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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