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가주택 시세 부풀리기 단속…"자금출처 정밀 분석"

정부, 7월 가계대출 동향(잠정)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7월 가계대출 감소 추세…8월부터 다시 확대 전망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사진은 6일 서울 시내 아파트. 2025.08.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정부가 신고가 신고·철회 등을 통해 고가주택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 7월 가계대출 증가폭은 감소 추세로 전환됐으나, 8월부터 계절적 요인에 따라 다시 증가세가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감소세로 전환…8월부터 다시 확대 전망

금융당국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7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7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2조2000억원으로 전월(6조5000억원) 대비 크게 축소했다. 이는 지난 3월 이후 최저치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4조1000억원 증가해 전월(6조1000억원) 대비 증가세가 둔화했다.

특히 은행권은 5조1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으로, 제2금융권은 1조1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증가폭이 모두 줄었다.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줄어 전월(3000억원) 대비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는 최근 증가세(7000억원)를 보이던 신용대출이 감소세(-1조1000억원)로 바뀐 영향이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2조8000억원 증가해 전월(6조2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대폭 축소했다.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은 3조8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정책대출은 1조3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줄었다. 기타대출도 1조1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6000억원 줄어 전월(3000억원) 대비 감소세로 전환했다.

상호금융권은 1조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저축은행은 -4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보험은 -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감소폭이 확대했다. 같은 기간 여전사는 -6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었다.

주택시장 교란 행위 점검…"세금신고 적정성도 검증"

간담회 참석자들은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계절적 요인에도 7월 주담대와 기타대출이 모두 둔화된 이유는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7월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DSR 효과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 승인액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전세가격 흐름도 변화가 크지 않은 상황으로 이번 대책 시행에 따른 전세시장의 불안 요인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신고 이후 철회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고가주택의 가격을 부추기는 행위를 불법적인 시장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향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검증할 방침이다.

정부는 "8월은 이사수요, 휴가철 자금수요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는 시기"라며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8월 중 늘고 있는 신용대출 증가세는 공모주 청약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며 "최근 증거금 등이 환급됨에 따라 이달 중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현재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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