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3단계 비핵화론에 "한미, 접근법 같아…북핵 용인 아냐"(종합)

"농산물 개방 美 요구하지만 기존 입장 따라 대처"

"원자력·조선·인공지능·반도체 및 국방분야 협력 확대"

전작권 환수엔 "회담 의제 아냐…추진은 할 것"

"한일 협력 선순환으로 과거사도 논의 여건 조성"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8.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기자 =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2일 한일·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한미 동맹과 한일 간 협력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미일 협력을 외교의 중심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일본과 미국을 연이어 방문하는 것은 우리 정상외교에선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새로운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토대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고 언급했다"며 "이번에 이 대통령이 일본을 거쳐 미국을 가는 것도 이런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또 "이번 순방을 통해 새로운 정부의 대외 정책과 한미 동맹 비전을 미국과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한다"며 "동맹의 기본 가치인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부로서 동맹을 돈독히 하고 이웃나라와 파트너십을 강화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데 있어 잘 준비돼있다는 점을 정상회담을 통해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부터 3박6일 간 일본과 미국을 연달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한다. 이번 순방은 대통령 취임 후 2개월 만에 이뤄지는 양자 첫 방문외교로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본격화하는 첫 걸음으로 평가된다.

위 실장은 방미의 주요 목표로 한미동맹 현대화와 경제통상의 안정화, 한미 간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 등을 제시했다.

그는 동맹 현대화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한미동맹의 현대화는 안보가 더 튼튼해지는 방향으로의 현대화이자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더 강화되는 것"이라며 "북핵 미사일의 위협 증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역내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동맹을 우리 국익에 맞게 현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우리가 더 많은 기여를 함으로써 군사적 역량을 키우고 동맹 현대화로 역내 군사적 긴장이 심화되는 것이 아닌 한미 연합전략이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통상 분야와 관련해서는 "통상경제 안정화의 경우 한미는 7월 말 관세협상 타결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룬 바 있다"며 "이번에는 이 협상을 정상 차원의 의제로 격상시켜 양국의 합의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동맹에 대한 여러 도전이 많은 상황에서 한미는 새로운 협력 분야를 개척할 필요가 있다"며 "원자력, 조선,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과 국방 분야 연구개발 등이 새로운 협력의 지평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외에도 미 재계 인사들과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 참석,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특강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위 실장은 소개했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의제로 오를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미국이 제기하고 있지만 특별히 진전이 있지는 않다"며 "우리는 기존 입장에 따라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관세 협상) 그때 투자로 딜이 이뤄질 때까지 양측이 협상해온 이슈 중 하나는 농산물을 포함한 관세 이슈도 있었다"며 "그 부분도 현안이고 남은 이슈"라고 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는 이번 회담 테이블에는 오르지 않을 전망이다. 위 실장은 "전작권은 지금 당장 한미 간 급한 현안이 아니다"라며 "이번에 다뤄지는 현안은 아니지만 추진은 할 것"이라고 했다.

국방비 증액과 관련해서는 "국방비가 지금보다 늘어나는 것은 맞다. 한미 간 협의 중"이라며 "나토 전례가 있어 참고하면서 협의하고 있지만 수치를 말하긴 이르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에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국방비를 늘리는 안을 요구해 약속받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해 '동결→축소→폐기'의 한반도 비핵화 3단계 로드맵을 밝힌 데 대해서는 "북한 핵을 용인하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북핵을 일단 스톱시키고 축소, 비핵화한다는 것이다. 일종의 유턴인데, 우선 서야 한다"며 "중단시킨 후 축소 노선대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필요한 협의를 주고받고 있어야 하고, 제재 완화도 당연히 거론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도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에 변화가 없고, 대체로 접근 방법에 대해 공감대가 있다. 접근 방법도 크게 봐서는 우리와 같다"며 "일단 중단시키고, 완전한 비핵화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에 앞서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 유사한 입장을 지닌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라며 "미국발 새로운 통상질서로 한일 간 더 많은 전략적 소통 필요성이 생겼다. 양국이 직면한 경제사회적 공동과제 해결을 위한 분야별 실질적 협력 진전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번 방문을 계기로 '셔틀외교'가 한일 외교의 새로운 모델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한일 협력을 발전시키고 그 선순환의 모멘텀을 활용해 과거 문제에 대해서도 유연하고 전향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같은 수준의 합의는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위 실장은 "준비 기간이 짧았고 이번엔 약식 같은 것이다. 셔틀 외교의 일환으로 빨리 준비했다"며 "한일 관계가 발전하고 있고 지금처럼 움직여 가면 하나의 선순환 과정이 나올 수 있다. 그 선순환 에너지가 커지면 어려운 문제, 대립하는 문제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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