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與 주도로 '더 센 3대 특검법' 소위서 처리

법안1소위, 내란 재판 1심 사건 의무 중계하는 규정도 신설

이르면 4일 법사위 전체회의 처리…이달 본회의 처리 예정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오른쪽)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토론 종결 거수 투표를 하고 있다. 2025.09.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더 센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표결에 불참했다. 대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정안들이 처리됐다.

법안1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3개 특검법 공통으로 수사 대상에 대한 부분을 좀더 명확히 하는 규정을 뒀고, 수사 인력을 증원하기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기간과 관련해서는 "특검이 자체 판단 하에 기존 30일 연장할 수 있던 걸 30일씩 두 번 연장하는 걸로 기간을 늘렸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내란 재판은 1심 사건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부장판사인) 지귀연 재판장이 진행하는 재판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지 재판장이 비리 혐의에 연루돼 있기 때문에 직무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보지만 법원이 조치를 안 하기에 재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부연했다.

법사위는 이르면 오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달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