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용 시의원 "부산시 재해구호기금, 목적 맞게 운용해야"

"재정 여건 어렵다고 해서 일반회계 재원처럼 운용은 문제"

[부산=뉴시스] 박희용 부산시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의회가 부산시의 재해구호기금 운용에 대한 적정성 문제를 3일 제기했다. 이재민 등 시민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으로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은 이날 제331회 임시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내 심사 과정에서 사회복지국 소관 기금인 재해구호기금의 운용 적정성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재해구호기금은 재난으로 발생한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조례와 법령에 따라 용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며 "이번 변경안에서 예치금 157억원을 감액하고, 예탁금 이자수입(1억100만원)을 포함해 총 158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전환한 것은 재해구호기금 본래의 설치 목적과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재해구호기금은 응급구호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매년 의무적립을 하도록 돼 있고 최소 적립액도 규정(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5)돼 있다"며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법적 목적이 명확한 기금을 일반회계 재원처럼 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재해구호기금의 소관부서와 운용관의 책임하에 기금 수입·지출 계획이 수립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환해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재해구호기금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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