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납품지연 업체 부정당업자 지정…국회 '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

ITX-마음 계약 물량 358량 중 납품완료 32.4%에 불과

[서울=뉴시스] 강원 삼척시 근덕역을 지나는 ITX-마음.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2024.12.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열차를 납품하는 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납품을 지연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국회가 이들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8일 발의 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ITX-마음 도입 계획과 실제 납품 대수’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ITX-마음 제작 계약 물량 358량 중 납품 완료 건수는 116량으로 32.4%에 불과했다. 이는 코레일의 계약 물량인 10량 중 납품이 완료된 건수는 단 3량에 불과한 것이다.

해당 업체의 납품 시기는 계약일부터 36개월 이후이지만, 2018년 12월 체결한 1차 계약은 59개월이 지나고도 46량을 납품하지 않고 있고, 2019년 11월 체결한 2차 계약도 67개월이 지났지만 196량이 미납됐다.

3차 계약도 납품 지연될 확률이 높다. 2024년 4월 26일에 체결된 3차 계약은 116량을 2028년 1월까지 납품해야 하는데, 제작 공정과 업체 상황을 볼 때 제때 납품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세차례 계약 모두 A업체가 맡았다는 것이다. 현재 이 업체는 서울교통공사 전동차 계약 물량도 납품을 지연하고 있다.

코레일은 A업체의 납품지연에 대해 "업체의 자금조달 여력 부족과 주요 부품 수급 차질, 업체의 제작 중단 문제 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 2025.09.08. [email protected]

정 의원은 A업체와 같은 납품지연은 '저가 입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A업체는 차량 제작 역량과 자금조달 여력, 협력업체 구성 등 계약이행 방안을 충실히 수립하지 않고, 일단 수주하고 보자는 식의 ‘묻지마 수주’에 몰두한 정황이 많고, 납품 지연 같은 고의적인 계약 불이행 시 지체상금 30% 부과 외에 실질적인 제재 수단도 없는 실정이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정 의원은 “ITX의 의도적인 납품지연 문제로 철도 고객의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는 납품 지연 업체의 입찰을 제한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