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호인 조사 참여 배제'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 준항고 기각

특검 "변호인, 조사 내용 외부 유출"

김용대 변호인, 특검 수사 비판 성명

법원 "수사 기밀 누설할 염려 있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평양 무인기 침투 관여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가 조사를 중단하고 나와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용대 사령관 변호인에 대해 조사 내용과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조사 참여을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2025.08.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의 변호인 조사 참여 중단 등에 반발해 제기한 준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 8일 김 전 사령관 측이 제기한 수사기관의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조사 참여 중지를 취소해달라는 청구에 대해 "준항고인의 변호인 등이 준항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경우 수사 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출석 요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주장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지난달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변호인이 신문 조사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여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참여를 중단한다는 취지의 변호인 등의 신문 조사 참여 지침이 있다"며 변호인이 조사 내용과 군사기밀을 외부로 유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사령관은 즉각 조사를 중단하고 "군 작전에 대해 국가안보도 중요하지만 적법절차 통제도 중요하다"며 특검의 정례브리핑과 자료 공급 등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사령관 변호인은 지난달 28일 검 사무실 앞에서 특검 수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변호인 참여권 제한과 관련한 준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특검은 지난해 10~11월 드론작전사령부가 평양 등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작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인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 과정에서 김 사령관이 지휘 체계상 직속 상급자인 합참을 '패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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