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만난 국세청장…"소득세 원천징수세율 내려야"(종합)

임광현 청장,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 단체 간담회

"과도한 원천징수세율 내려야…李대통령도 당시 추진 지시"

"과다 납부한 세금은 국세청이 알아서 환급해주도록 개선"

국세청, 10일부터 147만명에 소득세 환급금 1985억원 안내

임광현 국세청장이 10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400만 인적용역 소득자의 세무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참석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 : 국세청 제공) 2025.9.10.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프리랜서, 간병인, 알바생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3.3%)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광현 청장은 영세 인적 용역 소득자가 세무 플랫폼에 불필요한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국세청이 알아서 환급을 해주는 방식으로 납세 편의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임광현 청장은 10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참여한 가운데 '400만 인적용역 소득자의 세무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는 원천징수세율이 높아 환급이 발생하는 문제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환급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의사,한의사, 연예인 등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 방지를 위해 1.1%에서 3.3%로 세율을 높인 것인데, 영세 인적 용역 사업자들은 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여러가지 공제로 인해서 환급금이 발생한다"며 "이를 이용한 세무 플랫폼 업체는 환급 금액의 10~20%에 달하는 비싼 수수료를 부과하며 세금 환급을 대행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원천징수세율로 국가가 세금을 잘못 걷어갔기 때문에 과다 납부한 세금은 국세청이 알아서 환급을 해주는 것이 맞다"며 "근본적인 원인인 과다 징수 세율을 내려 적정하게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 국정감사 때 지적을 했고 법안도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당시 배달라이더 노조, 대리기사 단체 , 간병인 단체 등과 함께 추진하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10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400만 인적용역 소득자의 세무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국세청 제공) 2025.9.10.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와 함께 임 청장은 10일부터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해 국세청이 알아서 환급금을 안내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영세인적 용역 소득자가 세무 플랫폼에 불필요한 수수료 내지 않도록 환급금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환급금 안내 대상은 2020~2024 귀속연도에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와 올해 새로 환급금이 생긴 인적용역 소득자 29만명 등 총 147만명이다. 환급금 규모는 1985억원이다.

국세청은 모바일 안내문에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신설해 따로 앱을 열 필요 없이 바로 손택스로 이동, 본인인증 및 환급계좌 입력만 하면 최대 5년 치 환급금이 한 번에 신청되도록 개선했다.

또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위해 ARS 신청 시스템도 신규 도입, 전화로도 쉽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고, 환급 신청중 문의에 적극 응대하고 불편 사항을 수집·개선하기 위해 전국 7개 지방청에 핫라인을 설치했다.

10월 추석 연휴가 있는 점을 감안해 9월 20일까지 국세청 안내대로 신청된 환급금은 연휴 시작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영세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납세 서비스를 지속 발전시키는 등, 국세행정이 민생경제를 뒷받침하는데 세정 차원의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10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등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제공)   2025.9.10.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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