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세종 첫 국무회의…"균형발전, 선택 아닌 운명"(종합)

李 1기 내각 완료 후 첫 회의…"적극적·능동적 일해달라" 당부

지방이전 기업에 혜택 검토 언급…금융위 '지방 인센티브' 지시도

[세종=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하지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취임 후 처음으로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며 국가균형발전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구성이 완료된 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인 만큼 이날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공적인 책무를 강조하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해 달라"는 당부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첫 국무회의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되는 문제들이 생겨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며 "대한민국의 현재 최대 과제는 지속성장하는 것이고 지속성장의 가장 큰 토대는 균형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라며 "이 때문에 정부가 5극3특이라는 말을 만들어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1극이 아니라 5극3특 전략 추진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며 "인공지능과 지역별 맞춤전략에 따른 균형성장거점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세종시는 지역균형발전의 상징같은 곳이다.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을 놓는 일"이라며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가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의가 이어졌고, 이 대통령은 각 부처별 보고를 점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재정 혜택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국토교통부에는 지방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에는 지방에 금융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라고 지시했다. 지방에 정책금융 이자를 낮춰주는 방안을 언급했고, 지방 금융을 활성화해 지역 기업에 금융 지원 혜택을 주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사회적 경제 부문이 윤석열 전 정부에서 상당 규모 축소됐다고 지적하며 복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농어촌특별회계 예산 사용 목적이 제한돼 불필요한 시설공사가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며 특별회계법 등 관련법 개정을 지시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에는 인구소멸지역의 인구가 늘었다고 기계적으로 지원을 줄이면 안 된다며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지시했고, 기후에너지부로 통합을 앞둔 환경부와 산업부에는 태양광 발전을 했을 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지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는 제도를 요청했다.

[세종=뉴시스] 고범준 기자 =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16. [email protected]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에 마지막으로 합류한 최교진 교육부장관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도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신임 국무위원들의 인사 발언 직후 "이 정부의 이름이 '국민 주권 정부'가 됐는데, 공직자는 공적 활동을 하는 범위 내에서는 한순간도 자신의 존재가 국민 밑이고 국민을 모시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공직자는 공적인 일을 하므로 공적 권한이 부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권한에는 똑같은 양의 책임이 따른다. 우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과 업무는 나와 주변이 아닌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며 "공직자 한 사람의 몫이 그 사회의 운명을 결정하니 정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해 달라"고 주문했다.

비공개로 전환된 자리에선 국무위원들을 향해 "해당 부처 인사에 속도를 내달라"며 "공급자가 아닌 수용자 관점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 특히 산하기관들을 각별히 챙겨 성과를 내달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세종=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16. [email protected]

이날 국무회의에선 대통령령안 26건과 일반안건 6건, 법률안 1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됐다.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18세 미만자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 확대를 위한 관련법 일부개정령안 등이 포함됐다.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할 핵심 국정과제 123건이 '담긴 '국정과제 관리계획'도 이날 확정됐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제안한 국정과제안을 검토·조정·보완한 것이다.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란 국가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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