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내란재판부 어떤 대목이 위헌인가" 나경원 "헌법 공부 좀 하라"

대정부질문서 내란전담재판부·'선출권력 우위론' 등 공방

나경원 "선출 권력 우위는 중국식 공산당 모델과 같아"

김민석 "주권의 근본은 국민이라는 것을 설명한 것"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질문과 답변을 잇고 있다. 2025.09.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과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나흘째 이어진 대정부질문의 마지막 날까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서 촉발한 '선출 권력 우위론'과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등이 도마에 올랐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김 총리에게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고 말했다. 동의하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저 (발언의) 맥락은 권력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 주권의 근본은 국민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답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의 가장 친한 사법연수원 동기인 문형배 소장까지 이런 말을 했다. '헌법 한 번 읽어보고 얘기해라.'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출된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다는 것은 중국식 모델과 같다"며 "중국식 공산당 모델에서 선출된 최고인민대표회의가 최고인민법원을 통제한다고 하고 있다. 이 선출된 독재는 위험하다"고 했다.

그러자 김 총리는 "나 의원이 특정한 어떤 대상을 나쁜 것으로 전제하고 말하는 것이라면 그런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다.

나 의원은 "(여당은) 지귀연 판사 쫓아내려다 내란특별재판부 이야기하다가 위헌 논란이 있으니 내란전담재판부 만든다고 한다. 위헌인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 총리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어떤 대목이 위헌인지 말하면 답하겠다"고 했고,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의 재판 5개를 보수 성향 3명의 판사로 이재명특별재판부 만들면 동의하겠나"라고 했다.

양측은 이를 주제로 한동한 설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김 총리는 "위헌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나 의원은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공부 좀 하세요. 헌법 공부 안 해보셨죠"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띄운 '대통령 4년 연임' 개헌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강승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개헌이 추진되면 이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부칙을 개정하고, 이전 대통령에 대한 단서조항을 두지 않는다면 연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총리는 "통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강 의원은 "제가 우려하는 대로 된다면 푸틴식 독재의 길로 간다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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