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조국혁신당, "조희대 대선 개입 청문회 개최" 주장

박균택 "조희대 의혹 키워…법사위 차원 진상조사 필요"

박은정 "조·한덕수 회동 등 대선 개입 청문회 개최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2025.09.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김윤영 수습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대선 전 회동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부승찬·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등 전 정권 관계자들이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 때문에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7만 페이지가 넘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기록을 읽지도 않고서 이틀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다는데 합의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가짜뉴스라고 부승찬·서영교 의원을 공격하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조 대법원장이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16일 부승찬 의원이 조 대법원장과 한 정 총리간 만남에 대해 비판했더니 대법원에서 한 전 총리와는 논의한 바가 없고 나머지 사람들과는 만난 적 없다고 얘기했다"며 "그러면 한 전 총리를 만났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뒤늦게 그 의혹을 제기하자 또다시 그 기간 중에는 한 전 총리를 만난 적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얘기했다"며 "그러면 부승찬 의원이 얘기하지 않은 시점에 시점을 달리해서 만났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냐. 이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사위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내란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법 논의 시에 이것을 위한 입법청문회로서, 조 대법원장을 불러 입법 청문회를 개최하고 한 전 총리와 만남 의혹 그리고 그 희대의 판결이 나오게 된 과정을 밝힐 것을 진지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09.09. [email protected]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주장하는 그토록 원하는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회동을 포함해서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국기문란에 대해서 현안 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저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의 대선 개입은 국헌을 문란한 사안으로 청문회를 통해서 그 진상을 밝히고 수사해야 되는 것이 국민적 요구"라고 했다.

박 의원은 "국민은 지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크고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그럼에도 조 대법원장은 국민께 지난 5월1일 이재명 대표 파기환송 대선 개업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제대로 된 해명도 하고 있지 않다. 이 자리에 조 대법원장을 불러 왜 그랬는지 물어야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전후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차량 운행일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포함해서 조 대법원장이 도대체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무슨 상의를 해서 단 이틀만에 사법쿠데타를 저지를 수 있었는지 낱낱이 규명해서 국민께 해명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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