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사사건 전년比 2.9%↑…1심 처리 기간 소폭 감소

2024년 민사사건 470만9506건 접수

민사합의 1심 판결까지 437일 걸려

지난해 대비 40일 가량 시간 감소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9.24.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민사사건은 총 470만여건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접수는 늘었지만 1심 평균 처리 기간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법조계에 대법원은 전날 '2025 사법연감'을 발간하고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민사사건 수는 470만9506건으로 전년(457만6462건) 대비 2.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법원이 같은 기간 처리한 사건 수는 466만8664건이다.

최근 5년 간 민사 사건은 2020년 482만9616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21년 445만8253건, 2022년 422만7700건으로 줄어들다가 2023년 457만6462건, 2024년 470만9506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민사본안사건은 지난해 87만9799건이 접수돼 전년(85만926건) 대비 3.4% 증가했다. 사건별로 구분하면 합의사건은 2만8907건, 단독사건은 26만8655건, 소액사건은 50만7804건이 접수됐다.

민사합의사건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지난해 437.3일로 전년 473.4일에서 40일 가까이 줄었다. 다만, 단독 사건은 지난해 222.1일, 소액사건은 134.1일로 각각 전년 222.2일, 133.3일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심의 경우 고법이 313.8일, 지법은 327.5일로 각각 지난해 323.8일, 329.4일 보다 소폭 감소했다. 상고심은 합의부 사건이 521.1일로 전년 397.2일 보다 크게 늘었지만, 단독 사건은 99.9일로 전년 115.7일 보다 줄었다.

재판 단계로 살펴보면 1심 첫 기일을 잡는 기간이 오래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민사본안사건 1심에서 접수부터 첫 기일까지는 평균 138.3일이 걸렸다. 전년(134.7일)보다 3일 이상 늘었다. 합의부 사건의 경우 168.9일이 걸렸다. 소장을 접수하고 처음 법정에 서는 날까지 6개월 가까이 시간이 소요된 셈이다.

첫 기일이 잡히고부터 변론이 종결되기까지는 평균 54,9일이지만, 합의부 사건의 경우 312.7일이 걸렸다. 변론종결시부터 선고까지는 평균 16일이고, 합의부 사건은 46일이 소요됐다.                 

심급별 민사본안사건 미제 건수는 1심 37만9893건, 2심 5만2494건, 상고심 6907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년을 초과한 미제 사건은 6만5143건을 기록했다.

경기 불황에 따른 도산사건 접수 건수는 증가세를 보였다. 2023년 21만1954건이었던 도산사건 접수 건수는 지난해 4.1% 증가한 22만716건으로 집계됐다.

법인파산 사건은 2023년 1657건보다 늘어난 1940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개인회생 사건은 12만9499건으로 전년(12만1017건)보다 소폭 늘었다. 개인파산의 경우 전년(4만1239건)보다 줄어든 4만104건을 기록했다.

경매사건도 늘어났다. 지난해 부동산·자동차·선박 등이 담보권 실행 등으로 인한 경매 사건은 7만5946건으로 전년도 6만5181건에 비해 16.5% 늘었다. 소송 등으로 인한 강제경매도 4만3368건으로 전년도 3만5964건보다 20.5% 증가했다.

판결에 불복해 상소하는 비율은 전년과 비교해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민사합의사건 당사자 중 47%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2심에선 28.1%가 불복했다. 2023년 1심 48.5％, 2심 35.7％에 비해 줄어든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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