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캄보디아서 우리 대학생 피살…李정부 외교 무능이 국민생명 앗아가"
"인력확충 및 범부처 협조체계 강화 등 영사조력 체계 전면 개편해야"
![[서울=뉴시스] 김건 국민의힘 의원. (사진 = 김 의원실 제공). 2024.12.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2/18/NISI20241218_0001731479_web.jpg?rnd=20241218105150)
[서울=뉴시스] 김건 국민의힘 의원. (사진 = 김 의원실 제공). 2024.12.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의힘 '이재명 정권 무능외교 국격실격 대응 특위' 소속 김건·유용원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2살 우리나라 대학생이 범죄조직의 고문 끝에 캄보디아에서 살해당했다. 정부는 사건 발생 후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 그 시신조차 고국으로 송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외교당국은 현지 정부와 협조조차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며 "실용외교를 자처하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무능이자 외교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몇 년 사이 캄보디아는 국제범죄조직의 온상이 돼 우리 국민이 납치·감금되거나 범죄에 강제로 연루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의 실종 또는 납치 신고 건수는 2024년에는 220건, 올해에는 8월까지만 해도 이미 330건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손을 놓고 있다"며 "캄보디아 경찰에 체포된 한국인 역시 지난해 46명에 올해는 7월까지 144명이지만 제대로 된 영사조력을 못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위기 대응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주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이라며 "현지 정부와 직접 협의하고 신속히 대응해야 할 대사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겠다는 거냐"고 했다.
이어 "미국 조지아에서 우리 근로자 317명이 구금 됐을 때도 상황은 똑같았다"며 "현장을 총괄해야 할 주애틀란타총영사는 공석이었고, 주미대사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 사람이 없으면 곧바로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정권 출범 4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173개 재외공관 중 43곳이 대사나 총영사 없이 방치돼 있다.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의 외교 무능이며 외교 실패"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는 캄보디아에서 살해된 우리 청년의 시신이 조속히 송환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하라"며 "캄보디아를 비롯해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인력확충 및 범부처 협조체계 강화 등 영사조력 체계를 전면 개편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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