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 요양원 부당이득 14억 중 3억 징수…정은경 "나머지 환수하겠다"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답변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김건희씨 가족이 운영해온 요양원이 부당 청구한 장기요양급여 14억4000만원 중 현재까지 3억7700만원이 징수된 가운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나머지 부분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요양원의) 환수 징수액 징수를 끝까지 해내야 한다. 그렇게 하시겠느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A요양원은 공단 조사에서 직원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14억4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은 점이 적발됐다.

건보공단은 이 중 3억7700만원을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징수했다. 징수는 매달 청구한 급여를 환수하는 방식으로 전산 상계 처리됐는데, 최근 남양주시가 이 요양원에 대해 104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당분간 상계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처분기간 이전까지의 급여비용은 전산 상계처리하고, 27일 행정처분 개시 이후엔 미납금 전액에 대해 현금고지 및 채권 확보 등 신속히 징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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