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총량이 중요' '사업 속도가 관건'…국토부·서울시, 머리 맞대[주택공급 대책 어떻게]②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본격화…공급량 이견

국토부 "1만호 이상"…서울시 "사업 지연 불가피"

"공공, 민간 등 공급 주체별 차별적인 접근 필요"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오찬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의 주택공급 규모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최소 1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서울시는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대로 6000호 수준의 공급량이 적정하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가 시급한 만큼 공공과 민간의 주택 공급 역할 분담과 정책 공조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산정비창 부지 주택 공급량이 최소 1만 가구는 돼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의 지적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하면서 가능한 용산 정비창에 보다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2020년에 용산 정비창에 주택 1만호를 짓기로 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되면서 5300호로 축소됐고, 오피스텔 빼고 순 아파트만 하면 3500호 뿐"이라며 "최소 1만호 이상 공급하면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이 이어 "서울시는 용산 정비창 주택 공급 계획에 반대하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현재는 반대도, 찬성도 아닌 상태에서 여러가지 검토하는 단계"라면서도 "협의가 잘 돼서 국토부가 원하는대로 갈지 안 갈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용산 정비창 일대를 개발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약 45만㎡ 부지에 랜드마크 오피스, 컨벤션센터, 국제전시장·공연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2020년 8·4 공급 대책을 통해 이 지역에 공공임대주택 등 1만호 공급안을 제시했고, 이후 서울시 협의를 거쳐 6000호로 줄인 상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코레일과 주택 6000호 공급을 목표로 세우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이르면 2027년 말 분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발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최근 여당 일각에서 용산 정비창 부지에 주택 2만호를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 이소정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용산 정비창 부지에 주택 2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것을 진지하고 빠르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정부여당의 최소 1만호 이상 공급 주장에 대해 '사업 지연'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주택 공급량을 무리하게 늘리면 생활 인프라 설계 등부터 다시 해야 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정부 요구대로) 물량을 2배로 늘릴 순 있지만, 속도를 포기한 물량 공급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가구 수를 늘리면 그에 따라 학교, 생활 인프라도 필요해 기본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는데 그럼 속도를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도 "속도를 늦추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나 주택 수를 늘릴 수 있을 지가 고민 지점"이라며 "얼마든지 합리적 논의에 나설 수 있다"고 정부와의 협의 여지를 남겼다.

정부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서울시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도 오 시장과 두 차례 회동을 한 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이 참석하는 실무 협의체도 가동 중이다.

업계에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가 시급한 만큼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과 정책 공조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민간 공급시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급 주체에 따른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지난 3일 열린 '건설·주택시장 활력 제고 방안' 토론회에서 "공공주도의 주택 공급은 전체 물량의 30%에 불과해 한계가 있는 만큼 결국 필요량의 70~80%는 민간이 담당해야 한다"며 "주택 공급시장은 민간, 공공 등 공급 주체와 공급 상품에 따라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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