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특검서 '구상권 청구할건데 돈있냐?'고 해"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양평군지부 연대기자회견서 주장

15일 양평군청 앞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평군지부 기자회견. (사진=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평군지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양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양평군 소속 사무관이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같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양평군 소속 공무원이 강압적인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평군지부 등에 따르면 박중배 전공노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양평군청 앞에서 열린 연대 기자회견에서 특검 조사를 받은 다른 공무원의 진술을 공개했다.

특검 조사를 받은 직원은 숨진 단월면장과 2016년 같은 팀에서 근무한 담당 주무관으로, 8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5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위원장은 “해당 직원이 특검 조사과정에서 ‘담당 과장(퇴직자)이 조사에서 다 말했다.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하면 징역형’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며 “‘구상권을 청구한건데 돈 있나?, 구속수사하려다 기회를 주는거다’라며 누가 지시했는지 추궁했다는 얘기도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와 경찰 수사가 종결된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관련 사안을 정치적으로 다시 가져와 무리한 소환과 강압적 조사로 한사람의 목숨이 갔다”며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건은 2021년 경기도 감사에서 법률 적용 오류가 확인돼 기관 경고 처분을 받고 개발부담금이 재부과됐지만, 경찰 조사에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로 결론이 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지금 담당 직원은 약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고, 심적으로 엄청 힘들어하고 있다고 한다”며 “전공노는 특검에 인권침해 없는 수사·조사와 이번 죽음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지역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와 담당 직원,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양평군지부와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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