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제재만으론 산재근절 안 돼…노란봉투법 보완입법 검토"(종합)

15일 국회 기후노동위 노동부 국정감사

"근로자도 안전의무…위반 시 사법처리"

노봉법 '구체성' 지적에 "보완입법 검토"

"4.5일제, 일방적 법 제정보다 기업 지원"

"캄보디아 취업사기, 채용절차법 살필 것"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2025.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고홍주 박나리 수습 전상우 수습 기자 =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재 예방과 관련해 "(기업) 제재만으론 산재 근절이 되지 않는다"며 "영세사업장 지원과 예방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과 관련해 구체성이 부족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보완 입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동부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산재 국감'…"제재만으론 근절 어려워"

이날 국정감사에선 산업재해 대책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업재해가 미필적 고의라고 하시고 강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며 "노동안전 종합대책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면허정지도 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 때도 처벌이 예방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지 않았느냐"고 했다.

이에 김 장관은 "말씀하신 대로 제재만 가지고 (산재 근절이)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사람 목숨 귀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실제로 사고가 벌어지는 중소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과 예방 조치들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우 의원은 재차 "중대재해법상 사업주는 준 폐업에 가까운데 근로자는 (처벌) 의무가 없다. 산업안전보건법도 사업자는 7년 이하 징역인데 근로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정도"라며 "일본과 영국에는 징역형이 있다. 근로자는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노동자 개개인이 잘못해서 사고가 난 것까지 기업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한 기업의 불만이나 우려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노동자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위한 줄 알고 챙겨야 한다. 그에 따른 제재가 필요하다면 검토해보겠다. 실제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현장에 들어가거나 적발되면 그대로 사법처리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처벌보다 예방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김 장관은 "한 번 감독을 갔다고 손 놓을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또 SPC 공장에서 노동자 사망이 계속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사고의 원인이 된 기계들이 여전히 가동 중이라며 김영훈 장관에게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해봤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빠른 시일 내 확인하겠다"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호영 기후노동위 위원장은 김 장관에게 산재 사망 통계와 관련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망 사고만 공식 통계로 잡히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 플랫폼 노동자 등은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모든 사람의 목숨이 똑같듯 일하다 돌아가신 분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든 아니든 국가가 통계를 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4.5일제 질의도

노란봉투법도 이날 국정감사 화두 중 하나였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을 두고 "사용자 정의가 애매모호하고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쟁의 대상도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산업현장 및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제기한 것이다.

또 "시행령조차도 법원에 가면 무력화될 수 있다"며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보완 입법과 관련해 "한번 검토해보겠다"면서도 "다만 법의 부대의견으로 저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10일(예정 시행일)까지 이러한 우려가 없도록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이나 필요한 시행령 개정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노동쟁의 대상의 구체성을 두고선 "필요하다면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가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날 김영훈 장관은 주4.5일제와 관련해 법 제정보다 기업 지원 방식 등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산업재해사망 노동자들을 추모하며 묵념을 하고 있다. 2025.10.15. [email protected]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4.5일제 도입 진행 상황을 묻자 "일방적으로 (법) 제정을 통해서 진행하기보단 현재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주52시간 상한제도 지키지 못하는 중소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차휴가 활성화 등을 통해 전체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법정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아울러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4.5일제를 두고 "소상공인에게 부담"이라며 "4.5일제를 논의할 때 소상공인들과 사회적 대화 기구 안에서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지급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획일적인 조치는 현재로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 제안에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감사에선 임금체불 관련 질의도 있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임금체불은 사전 예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예를 들면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해 협력업체한테 금액을 지불할 때 임금과 비용을 구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방식을 민간기업에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해외 취업사기 대응 지적도

이밖에도 노동부 소관 여러 이슈들과 관련해 장관의 입장을 묻는 질의가 나왔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취업 사기 사건을 언급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가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를 지적했다"며 "최근 취업을 미끼로 한 광고에 속아서 출국하려는 취업준비생들의 안타까운 일들이 뉴스에 도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제가 취업포털 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했는데, 채용절차법 위반 의심 사업장 모니터링 매뉴얼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5월에 개정해서 시행 중인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제가 오늘 다시 노동부에 확인했을 때도 매뉴얼이 아직 없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맞다"며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종합감사 전까지 제가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업무 파악하고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 작업 중 사망한 고(故) 김충현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나온 가운데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영훈 장관에게 괴롭힘 여부를 재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망인이 노조 가입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김 장관은 "다시 한번 조사해보겠다"고 답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노동자들을 폭행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폭력 사태가 2차례 발생했음에도 노동부는 한 차례의 감독이나 현장지도조차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감독계획을 보고달라고 전했다. 이에 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