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용 제품, 美 안보 위협 안해…관세 불필요" 정부 의견서 제출

美 상무부, 의료용 제품 수입 국가안보영향조사

정부 의견서 제출…"美 보건안보에 실질적 기여"

"대미 의료기기 교역, 작년 수입이 더 많아" 명시

[세종=뉴시스]대한민국 정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한국 의료용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고 오히려 보건안보에 기여하므로 관세 등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료용 제품국가안보영향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16일(미국 현지시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초 자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료용 제품 등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영향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조사절차에 따라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한국산 의료용 제품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의 경제·공급망 안정 및 국민 보건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만큼 관세 등 추가적 무역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한국의 대미 의료기기 교역이 최근 5년간 연평균 20억~30억 달러 수준이며, 작년 기준 수출액 9억3000만 달러, 수입액 15억3000만 달러로 대미 수출보다는 수입이 많은 구조라는 점을 명시했다.

아울러 한국 기업들이 공급한 진단키트가 미국의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방역 대응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등 한국 의료용 제품이 미국의 보건 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내세웠다.

또 한국산 의료기기의 대부분은 'WHO 우선순위 의료기기'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미국에 공급돼 미국의 보건 재정 부담 경감에 기여했다고 짚었다. 이에 한국이 미국 의료기기 기업의 '생산 이원화 전략'의 최적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나아가 한미 간 의료기기 협력 강화를 통해 미국 의료기기 기업의 시장 확산을 위한 전략적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AI) 등 한국 기업의 혁신 의료기술은 미국의 의료재정 부담 완화 및 보건안보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미국 정부에서 의약품 품목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으며 의료기기를 포함한 의료용 제품의 국가안보영향조사까지 개시된 상황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의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 통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관세 부과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세 피해기업 금융지원, 판로개척 등 수출 경쟁력 강화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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