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서 윤석열 증인 신청 검토

특검팀, 강의구·김정환 증인 신청…조태열 철회

韓, 내란 막을 헌법상 책무 다하지 않은 혐의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사건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 중이다.

앞서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신청에 따라 이날 공판 중계를 허가했다. 법원은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및 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중계 시간은 공판이 시작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종료 시까지다.

특검 측은 해당 사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할지 검토한 후 추후 재판부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을 다음 기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지만, 한 전 총리 측에서 증거를 인정하면서 신문이 필요하지 않다며 철회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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