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불법 승인 의혹 사실무근"

"법적 근거 따른 정당한 절차"

감사원도 '위법 아니다' 판단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사진=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변경 승인과 관련한 불법 승인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근거에 따른 정당한 행정 절차였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태영건설·한백종합건설·성우건설·리워터(옛 에코비트워터) 등 4개사가 체결한 운영협약에 따라 회계처리 등 전반적 운영을 공동 책임 하에 수행하고 있다. 시는 "성우건설이 단독으로 운영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는 지난해 2월 사업시행자로부터 리워터 단독 운영 체제를 4개사 공동운영 방식으로 바꾸는 변경승인 요청을 받고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민간투자법·지방계약법·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실시협약 등에서 공동운영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을 확인했다.


또한 변호사 4명의 자문 결과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서상 제시된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경우 공동운영이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운영사 변경을 승인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는 공동수급체의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을 허용하고 있다. 시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에는 공동운영 제한이 없으며, 분담이행방식에 따라 각 구성원이 필요한 면허나 자격을 분담해 갖추면 법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서상 자격 조건인 '소각시설 50t·일 이상 또는 음식물처리시설 100t·일 이상 직접 운영한 전문운영회사' 요건과 관련해서도 기존 리워터는 음식물처리시설 132t·일, 나머지는 297.2t·일의 운영 실적을 보유해 기준을 충족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2023년 한승우 시의원의 시정질의 당시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설명했으나 2년이 지난 시점에 고발이 제기된 것은 행정과 시의회 간 소통의 문제로 보인다"며 "앞으로 더욱 긴밀히 협의해 이런 오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4월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변경 승인과 관련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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