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모친·오빠 11월4일 '양평 특혜' 피의자로 소환(종합)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소환해
김건희 청탁 증거인멸 등 의혹도 함께 수사
전 양평군수 김선교 국힘 의원 등 수사선상
특검, 이배용 비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있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지난 8일 최씨에 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뒤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을 내렸다. (공동취재) 2024.05.1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5/14/NISI20240514_0020338592_web.jpg?rnd=20240514104151)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있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지난 8일 최씨에 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뒤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을 내렸다. (공동취재) 2024.05.14. [email protected]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특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11월 4일 오전 10시 최은순씨와 김진우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2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여사 모친 최씨와 오빠 김씨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시행사 이에스아이엔디(ESI&D)를 통해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SI&D가 지난 2011년~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천411㎡에서 도시 개발 사업을 벌이며 350세대 규모 아파트를 지으며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사업 기간도 뒤늦게 소급 연장 받았다는 게 의혹의 뼈대다.
특검은 최씨와 김씨 두 인물을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우선 개발부담금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김씨는 앞서 이 사건 개발부담금을 적게 낼 의도를 갖고 공사비 증빙 서류에 위조자료를 포함해 제출(사문서 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했다는 등의 혐의로 2023년 8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두 차례 걸쳐 ESI&D 측 이의신청을 받고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삭감한 바 있다.
이후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2021년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 1억8000여만원을 부과했다.
경찰은 2023년 5월 ESI&D 측이 공사비를 많이 쓴 것으로 부풀린 자료를 제출해 이익을 최소화, 개발부담금을 줄이려고 한 것 같다고 보고 김씨 등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양평 공흥지구의 경우 2012년 11월 사업을 시작해 도시개발법에 따라 2014년 11월까지 시행 기간이 정해졌다.
그러나 공흥지구 개발 기한에 아파트를 준공하지 못한 ESI&D가 기한이 한참 지난 2016년 6월 사업 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양평군은 이를 받아 사업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한 바 있다.
당시 양평군수는 김선교 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다. 특검은 김 의원도 김 여사 일가족인 최씨, 김씨와 함께 피의자로 보고 지난 7월 김 의원의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일 ESI&D 사무실과 일가족이 실소유한 요양원 등도 대상이었다.
아울러 최씨와 김씨는 김 여사의 청탁 의혹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및 증거은닉, 수사 방해 의혹에 연루됐다는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앞서 7월 김씨의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과 이른바 '나토 목걸이'로 불리는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등 귀금속을 확보한 후 김 여사 친인척들이 해당 물품을 은닉했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 왔다.
![[여주=뉴시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진우씨가 지난 2023년 11월 23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11/23/NISI20231123_0001419697_web.jpg?rnd=20231123124850)
[여주=뉴시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진우씨가 지난 2023년 11월 23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특검은 비슷한 시기 최씨가 운영하는 경기 양평군 소재 요양원과 김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금 4~5돈 상당 금거북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명의로 된 당선 축하 카드와 현직 경찰 간부들의 이력이 편철된 명단을 발견했다.
그러나 특검은 최근 재압수수색을 위해 영장을 발부 받아 사무실을 다시 찾았을 때 카드와 명단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김 여사 일가족의 인멸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검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그 부분(증거인멸 혐의)도 조사 내용에는 당연히 포함될 예정"이라면서도 "지금 상황으로는 개발부담금 관련 수사"라고 부연했다.
한편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을 오랫동안 수행해 왔던 정모씨를 이날 오전 10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사무실로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씨는 국교위에서 계약직으로 채용돼 이 전 위원장의 비서를 맡아 일정 등을 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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