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잃어버린 30년' 될라…한은 "건설 위주 경기 부양 신중해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통계청은 2025년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월 대비 0.8% 줄고 소비·투자도 감소하며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건설 수주는 토목과 건축 부문 부진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5% 감소해 15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했다. 동행·선행지수는 소폭 상승했지만, 통계청은 건설업 부진과 대내외 불확실성, 소비심리 위축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사진은 30일 서울 시내의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2025.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경기 부양을 위해 건설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결국 경기 회복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고, 건설투자의 장기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사례 처럼 우리나라의 건설 부진도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26일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부진의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최근 4년 연속 역성장에 빠진 건설투자에 대해 일본과 중국 사례에 비교해 평가했다. 한은 조사국 김보희 차장, 이준호·선진산 과장, 안선균·이상헌·유건후·안지민 조사역이 공동 집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1980년대 후반 버블경제 시기 건설투자가 급증한 뒤, 버블 붕괴 후에도 정부의 건설 경기 부양 정책에 따라 한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그 결과 정부와 가계 부채가 증가했고, 재정 악화와 소비 위축으로 경기 부진이 장기화됐다는 평가다.

중국 역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건설투자를 확대했으며, 2016년에는 GDP 대비 33%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2020년부터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며 디레버리징을 추진했고, 이후에도 부동산 경기는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저자들은 두 사례를 통해 건설 중심의 경기 부양이 단기적 효과는 있지만, 가계와 정부 부채를 누적시켜 장기적으로는 성장 회복을 저해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건설 자산의 내용 연수가 길기 때문에 조정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OECD 주요 국가들의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고점에서 저점까지 평균 27.2년이 소요됐다. 국가별 건설투자 비중의 고점 평균은 18.3%, 저점 평균은 8.3%였다.

우리나라는 1991년 고점(21.8%)에 도달한 뒤 2012년 13.9%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반등했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조정 기간이 21년으로 짧고, 하락 폭도 7.9%포인트로 작다. 반면

유사한 경제 구조를 갖춘 일본은 1980년 건설투자 비중이 22.1%에 달했으나, 이후 30년에 걸친 조정 끝에 2010년에 저점인 10.2%를 기록했다. 이에 비춰 우리나라의 건설 부진이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차장은 "우리나라의 건설투자 비중이 향후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제가 성숙하고 인구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질 때에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토대가 되는 건설투자를 확대해 나가되, 경기부양 목적의 건설투자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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