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미납건수, 알뜰폰이 이통3사 4.6배…미납액수 246억
이통3사 요금 미납건수 16만3137건…미납 비율 0.35%에 244.8억 미납
알뜰폰 요금 미납건수 74만9537건…미납 비율 7.35%로 이통3사 21배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023년 4월23일 서울 한 이동통신 대리점에 붙은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로고. 2023.04.23.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4/23/NISI20230423_0019863591_web.jpg?rnd=20230423220421)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023년 4월23일 서울 한 이동통신 대리점에 붙은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로고. 2023.04.23. [email protected]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3사, MVNO(알뜰폰 27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휴대전화 요금 미납건수는 91만2674건에 미납금액은 491억300만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요금 미납건수는 16만3137건으로 ▲SK텔레콤 7만792건 ▲KT 5만5056건 ▲LG유플러스 3만7289건이다. 전체 미납건수의 17.9%를 차지했다. 이통 3사 전체 가입자 회선 수인 4722만6506건 대비 미납 비율은 0.35%로 집계됐다.
미납요금은 ▲SK텔레콤 140억8500만원 ▲KT 51억7700만원 ▲LG유플러스 52억1900만원으로 총 244억8100만원이었다. 평균 미납액은 약 15만원이다.
반면 알뜰폰 요금 미납건수는 74만9537건으로 전체의 82.1%를 차지했다. 알뜰폰 회선 1020만584건 대비 미납비율은 7.35% 수준이다. 알뜰폰 미납요금은 246억2200만원으로 평균미납액은 3만2000원이다.
알뜰폰 요금 미납건수는 이통3사보다 4.6배 많았고, 미납금액 역시 이통 3사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체 가입자 대비 미납 비율은 알뜰폰이 7.35%로, 이통3사(0.35%)보다 21배 높았다. 소액결제를 제외한 순수 휴대전화 요금 미납자가 알뜰폰 가입자 중 70만여명 이상으로 추정됐다.
알뜰폰과 이통3사 모두 휴대전화 요금을 미납하면 연체 이자 부과·서비스 이용 제한·채권 추심·신용평가 등 공통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
알뜰폰은 상대적으로 소액 요금제 이용자가 많아 단기간에 소액이라도 3개월 이상 미납된다면 빠르게 서비스 중지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휴대전화 요금 미납이 장기화되면 신용도가 하락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겪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9월19일부터 알뜰폰 요금 장기 미납으로 발생한 채무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알뜰폰 미납자도 장기 분할 상환이나 채무 감면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다만 신복위 심사를 거쳐 채무 조정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당장의 생활 어려움이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정부가 채무조정 제도 시행에 맞춰 알뜰폰 이용자들의 채무 문제를 보다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알뜰폰 평균 미납금액이 평균 3만원 수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서민 가계의 통신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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