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부정수급 막는다

[파주=뉴시스] 경기 파주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이달부터 내달까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복지 지원의 신뢰성 강화 및 복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자활 등 차상위 5개 사업 ▲한부모가족지원 ▲국가유공자 등 타법 의료급여 3개 사업 ▲초중고교 학생 교육비 지원 등 총 13개 복지사업의 전반에 걸쳐 진행된다.

보장 대상자와 부양의무자 중 소득·일반재산·금융재산 등에 변동이 있어 보건복지부 등 25개 기관에서 통보된 5563건에 대해 공적자료 조사 및 충분한 본인 소명 절차 등으로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액을 현행화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수급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다시 검토하고 급여가 과다 지급됐거나 지급 조건이 변경된 가구에 대해 급여 조정 또는 중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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