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솔루스 법정 공방 본격화…'특허 무효' 여부 쟁점

SK넥실리스-솔루스첨단소재 첫 변론

특허심판원, 솔루스 특허 무효로 판정

미국과 유럽에서도 특허 소송 진행

[서울=뉴시스] SK넥실리스가 제조한 동박 제품.(사진=SKC) 2022.11.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SK넥실리스와 솔루스첨단소재 사이의 법정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동박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양사의 다툼이 심화될 전망이다.

특허심판원이 솔루스첨단소재의 특허가 무효라고 판정내리자, SK넥실리스는 이를 기반으로 특허침해가 없었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1일 솔루스첨단소재가 SK넥실리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소송 제기 2년 만에 첫 변론이 열리는 것이다.

앞서 솔루스첨단소재는 2023년 12월 SK넥실리스가 배터리용 동박 관련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SK넥실리스는 이에 솔루스첨단소재의 특허가 무효라고 맞섰다.

양측 입장을 살펴본 특허심판원은 솔루스첨단소재의 특허가 무효라고 판정했다. 이 특허 무효가 확정되면, 사실상 SK넥실리스가 이번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특허심판원은 이미 존재하는 선행 기술과 비교했을 때 솔루스첨단소재의 발명이 '진보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인 기술자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항은 특허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솔루스첨단소재의 높은 파괴 에너지를 갖는 동박에 관한 일부 항목에 대해 "선행 기술의 동박 제조 방법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쉽게 설계 변경하여 도출될 수 있어 (선행 기술과) 각별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SK넥실리스를 계열사로 둔 중간지주사 SKC는 최근 콘퍼런스콜에서 "특허 최종 무효가 결정된다면, 경쟁사가 제기한 특허 침해소송은 실익 상실에 따른 각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SK넥실리스와 솔루스첨단소재 사이의 특허 갈등은 2023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SK넥실리스가 미국 법원에 솔루스첨단소재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하자 솔루스첨단소재가 한국 법원에 SK넥실리스를 상대로 한 맞소송을 낸 것이다.

미국 법원에서는 SK넥실리스가 보유한 5건의 특허에 대한 침해 소송과 영업 비밀 침해 소송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오는 2월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럽에서도 두 회사는 유사한 내용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SK넥실리스가 승소할 경우 솔루스첨단소재는 유럽 내에서 이 특허를 활용한 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두 회사가 소송을 벌이는 이유는 수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안다"며 "배터리 시장이 확대되기 전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경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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