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순창군수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비율 높여 달라"

시범 사업 선정 지자체장들 함께 국회 방문

[순창=뉴시스] 7일 국회를 방문한 최영일 순창군수(왼쪽 두번째)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왼쪽 세번째)을 만나 '농업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비율을 현행 40%에서 80% 수준으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순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순창군 등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지자체의 단체장들이 국회를 방문, 사업에 소요되는 국비비율을 상향해 달라는 공동건의문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

7일 순창군에 따르면 최영일 군수를 비롯한 청양군, 연천군, 정선군, 신안군, 영양군, 남해군 등의 군수 및 부군수들이 이날 함께 국회를 찾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을 만났다.

이들은 사업의 현행 국비 비율을 40%에서 80% 수준으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으로 군민 1인당 월 15만원씩을 2년간 지급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신청한 전국 69개 군부 자치단체 가운데 7개 군이 선정됐다.

하지만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자치단체마다 열악한 재정 때문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사업 구조상 국비 40%, 지방비 60%의 분담 비율은 기초지방정부 입장에선 상당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한다.

실제 순창군의 재정자립도는 9.1%, 기본소득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면서도 다른 주요 지역사업을 병행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이는 영양군 6.7%, 청양군 8.6%, 신안군 8.9%, 남해군 9.5% 등 대부분이 10% 이하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을 만큼 공통의 난제로 여겨지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 대상 지자체들은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을 위해서는 국비의 비중이 반드시 확대되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 이날 국회방문을 결정했다.

최영일 군수는 "기본소득 정책은 인구 감소와 지역 공동체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임에도 과도한 지방비 분담 구조는 오히려 지역 발전에 제약이 될 수 있다"면서 "시범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국비 확대라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7개 군 단체장들의 공동건의문에서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정책"이라면서도 "지방비 부담이 과도할 경우 사업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면서 국비 부담률을 80% 확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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