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온실가스 감축 목표 '53~61%' 비판…"韓=기후악당 만국 공표"

COP30 시민사회 참가단 "한국 기준은 IPCC 목표에 부합 못해"

참여연대 "사실상 하한선만 작동할 것…국제권고 따라 올려야"

[워싱턴DC=AP/뉴시스] 미국의 핵과학자 단체인 '핵과학자회(BAS)'는 28일(현지 시간) 올해 '운명의 날 시계(Doomsday Clock·지구 종말 시계)를 지난해보다 1초 앞당긴 '자정 89초 전'으로 설정했다. BAS가 기자회견을 진행한 미국 워싱턴DC 평화연구소에 자정 89초 전으로 설정된 시계가 전시돼 있다. 2025.01.29.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정부가 2035년 국가별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안을 최종안으로 발표하고 이를 확정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시민사회 참가단'은 이날 "한국 정부는 파리협정 제6조에 기반해서 감축 효과가 거의 없거나 무엇보다 2035년 NDC와 관련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1.5도 감축 목표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50%대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며 "여전히 우리나라가 기후악당 국가임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렸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 참가단은 "(한국은) 2040년 전력 부문에 대한 탈석탄을 약속했으나, 이는 1.5도 목표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목표 수준"이라며 "화석연료 보조금이 연간 약 10조5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폐지 목표가 부재하고 관련 통계 자료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탄소시장에 관한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내부 사업장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보다 글로벌 남반구 지역에서 헐값에 배출권을 구매해서 규제 이행에 악용하는 것은 사실상 기만에 가깝다"고 날을 세웠다.

또 이같은 행태를 대기업이 푼돈을 주면서 글로벌 남반구의 감축 수단을 미리 선점하고 배출을 더욱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받는 기후판 '사다리 걷어차기'로 규정했다.

참여연대는 범위형 감축 목표 하한선(53%)이 실제 감축 목표치로 수렴할 것이라며 61% 이상의 감축 목표가 최소한의 합의선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정부가 제시한 감축 목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킨 이재명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그동안 시민사회는 과학적 분석을 통해 65% 이상의 감축 목표치를 제시해 왔고 IPCC도 지구적 감축 노력을 위해 61% 목표(2019년 대비 60%)를 권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35 NDC는 '2050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중간 목표이며 장기 목표와 경로 안에서 마련해야 한다"라면서 "국회는 산업계의 우려 외에도 시민사회와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고 특히 미래세대의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목표치를 상향해야 한다. 특히 하한선을 국제적 권고에 맞춰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2035 NDC 안을 심의·의결했다. 전날 당정이 2035 NDC를 53~61%로 설정하는 데 합의하면서 탄녹위도 이를 최종안으로 확정했다.

NDC는 각국이 5년마다 수립하는 향후 10년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2035년 NDC는 올해 안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에 제출해야 한다. 2018년 대비 주요국의 NDC를 보면 캐나다를 제외한 국가 대부분이 한국의 감축 목표치를 웃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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