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차관 "새벽배송 자체를 금지할 순 없어…사회적 대화로 합의점 찾을 것"

기후환경노동위 전체회의서 입장 밝혀

"야간노동 규율 맞지만 방식은 논의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최근 화두가 된 '새벽배송 금지'와 관련해 "노동부가 새벽배송 자체를 금지할 순 없을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창준 차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국정과제에 담긴 야간노동 규율과 관련해 노동부의 추진 상황을 묻는 질의가 나왔다.

이에 권 차관은 "야간노동에 대한 직접적인 규율은 사실상 없는 것과 다름 없다"며 "노사, 전문가와 논의해 연말까지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차관은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제안한 '초심야시간(오전 12시~5시) 배송 제한'을 두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현재 택배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이고 연말까지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가 새벽배송 자체를 금지할 수 있느냐"고 묻자 권 차관은 "그럴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장관께서도 말했지만 그 문제엔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야간노동을 규율하는 것은 맞지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조금 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20대 청년 근로자가 과로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과 관련해선 "본사 감독 과정에서 일부 법 위반 정황이 발견됐다"며 "일부 법 위반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잠재해 있다고 보고 전체 계열사로 확대해 감독을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또 해당 직원의 유족이 사측과 합의해 산재 신청을 철회한 것엔 "철회를 했지만 산업재해인지 확인해봐야 한다"며 "이번 근로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요소도 보고 있다"고 했다.

이날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노동부의 주4.5일제 시범사업과 관련해 "300인 이상 사업장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노동자 안전과 직결된 업종이나 장시간 노동이 이뤄지는 업종 등엔 예외를 둬야 한다"고 했다.

이에 권창준 차관은 "생명안전 업종 쪽에서 지원 대상 규모를 늘리는 것도 좋은 제안"이라며 "재정당국과 협의해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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