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학생수 15.4%↓ 교육교부금 18.8%↑…학령인구 연동 딜레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수 늘면 자동 증가 구조

"교육재정 필요 이상 팽창…재정 구조 비효율성"

고령화 따른 의무지출 확대 속 재정 운용 여력↓

교육계선 "학생수 줄어도 교육·복지 지원 커져"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사진은 지난달 28일 오전 인천 부평구 부곡초등학교에서 열린 가을운동회에서 어린이들이 협동달리기를 하고 있는 모습.  2025.10.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내국세 수입이 아닌 학령인구(학생 수)에 연동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저출생으로 학생 수가 급감하는데도 세수에 따라 교부금이 자동 확대되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교육 수요와 재원 간 괴리가 커지고 재정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교육부를 비롯한 학교 현장에선 교원 인건비·학교 운영비 등 고정비 비중이 큰 교육재정 구조상,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예산을 즉각 축소하기 어려울 뿐더러, 다문화·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교육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오히려 현장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종=뉴시스]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왼쪽)과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오른쪽)이 지난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 하반기 KDI 경제전망'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 KDI 제공) 2025.11.11.  *재판매 및 DB 금지

'세수 늘면 교육교부금도 자동 증가' 구조…KDI "재정 경직성 심화"

13일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하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을 열고 "저출생 기조를 감안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학령인구에 연동되도록 개편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출 효율성을 높이고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세수 기반이 약화되고 복지 지출이 증가하면서 재정 부담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이기에, 이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조세·재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김지연 총괄이 교부금 제도 개편론을 꺼낸 것은, 학령인구 감소와 경제성장 둔화 속에 재정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교육교부금은 법으로 정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전국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형식이다. 세수 변동에만 연동될 뿐, 학생 수나 교육 수요 변화는 공식 산식에 반영되지 않는다.

특히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내국세 수입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기 때문에, 교부금도 추세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교육교부금 예산은 올해 72조2794억원으로 10년 전인 2015년(39조4056억원) 대비 약 1.8배 늘었다. 해당 기간 단 두 차례(2020년·2023년)를 제외하곤 매년 그 규모가 증가 추세였다.

[세종=뉴시스] 자료는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이 2023년 12월 발표한 '인구축소사회에 적합한 초중고 교육 행정 및 재정 개편방안' 보고서 내 인구 중위 시나리오 기준 중앙정부 교부금 총액 및 학령인구 수 관련 표. (사진=보고서 캡처) 2025.11.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5년간 학생수 15.4%↓·교부금 18.8%↑…의무지출 확대 속 재정 운용 '압박'

문제는 저출생 여파로 학령인구(6~17세)가 빠르게 줄고 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교육재정이 필요 이상으로 팽창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인당 교육교부금은 올해 약 1410만원에서 2029년 1980만원으로, 4년간 약 40.3%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기간 초중고 인구는 511만4000명에서 432만8000명으로 15.4% 줄지만, 교육교부금은 72조2794억원에서 85조8962억원으로 18.8% 늘어난다.

학령인구 감소세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교부금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재정 구조의 비효율성이 심화될 우려도 제기된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이 2023년 12월 발표한 '인구축소사회에 적합한 초중고 교육 행정 및 재정 개편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중위 시나리오 기준으로 중앙정부 교부금 총액은 2020년 55조9000억원에서 2070년 210조8000억원으로 50년새 약 3.8배 증가한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학령인구(3~17세)는 673만5000명에서 285만1000명으로 약 2.4배 줄어, 1인당 평균 교부금액은 8.9배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해당 기간 경상 국내총생산(GDP)은 4배, 1인당 GDP는 5.5배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1인당 GDP 대비 교육교부금 비율은 2020년 22%에서 2070년 35.7%까지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흐름은 고령화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의무지출'과 맞물려 정부의 재정 운용 여력을 한층 제약하고 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기초연금·노인·아동 복지 등 의무지출은 올해 365조원(본예산 기준)에서 2029년 465조7000억원으로 4년간 27.6%(연평균 6.3%) 늘어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전체 재정지출 증가율(연평균 5.5%)을 웃도는 수준이다.

법적으로 집행이 보장된 경직성 예산인 만큼 비중이 커질수록 정부 재정의 유연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서울=뉴시스]

KDI "학령인구 연동으로 재정 효율화"…교육계 "교육·복지 수요 다양해져"

이에 따라 교육교부금 제도를 시대 흐름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KDI가 제안한 것처럼 교부금을 학령인구에 연동할 경우, 실제 교육 수요 변화에 맞춰 재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KDI 관계자는 "학생 수가 줄면 교부금 규모도 함께 축소돼 불필요한 예산 팽창을 막고 재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반대로 취약계층 학생이 많은 지역에는 가중치를 적용해 재원을 집중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세수 증감에 따라 지출이 자동 확대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경기 변동에 따른 재정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체계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 KDI의 설명이다.

다만 교육부를 비롯한 학교 현장에선 교원 인건비·학교 운영비 등 고정비 비중이 커,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예산을 즉각 줄이기 어렵고 교육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단순 인구 연동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부금 규모는 단순한 학생 수가 아니라 학교 수, 학급 수, 교원 인건비,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다문화·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교육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어, 단순한 인구 연동 방식으로는 현장의 재정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며 "교원단체·학부모 등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라 신중하게 협의와 공론화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지난 7월 '지방교육재정 축소 논의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학생 수는 줄어도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요구되는 교육과 복지 전반에 걸친 세심한 지원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부금이 늘어나는 현실은 분명 개선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교육 외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보다 대학·성인 학습 등 생애주기 전반의 교육 재정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과천=뉴시스] 박종대 기자 = 지난 11일 오후 경기 과천갈현초등학교 4학년 2반 교실에서 학생들이 하이러닝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시민교육 퀴즈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학생들은 크롬북으로 '사이버 폭력'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제를 풀며 게임처럼 즐겁게 수업에 몰입했다. 2025.11.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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