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적 제도 개선, 농산업 현장 체감 탄력"…농식품부, 규제혁신 속도전

동물용 의약품 신속허가제 도입…"국제 경쟁 시간 싸움"

공동영농 법인 직불금·농지 임대 규제 완화 현장 체감↑

농촌 왕진버스 재택진료·푸드테크 규제합리화 신청 신설

송미령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걷고 속도감 있게 추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5.10.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 "동물용 의약품 신약은 세계적으로 실시간으로 경쟁하고 있는 시간 싸움이거든요. 누가 누가 잘하나 시장을 선점하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 업체들은 허가를 좀 최대한 빨리 내주십사 요청합니다. (규제 합리화)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정병곤 한국동물약품협회장)

#. "농지 임대, 직불금 문제가 공동영농에 좀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제도를 좀 개선해 달라고 건의를 수차례 했는데 농식품부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받아들여서 많은 부분을 개선해 주셨어요. 당장 직불금 문제는 파격적으로 제도 개선이 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공동 영농하는데 많은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제갈승 경북도청 농업대전환과 팀장)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합리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농촌 의료 접근성 확대,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반려동물 산업 경쟁력 강화, 공동영농 확산 등 농업·농촌 전반의 혁신을 담은 54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현장 간담회와 국정감사 지적사항,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된 민생규제 개선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속도감 있는 규제합리화' 기조에 따른 것이다.

[세종=뉴시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센터에서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동물용 의약품 신속허가제 도입…"국제 경쟁은 결국 시간 싸움"

동물용 의약품 산업은 신약 개발단계부터 전문기관과 사전검토를 받는 '품목허가 컨설팅' 도입으로 개발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품목허가 신청 시 해당 자료 제출을 면제하는 등 자료 보완으로 인한 반복 심사를 줄이고 승인 절차를 신속화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을 정비해 유럽연합(EU)·미국 등 선진국의 GMP 기준과 조화시켜 나간다.

정병곤 동물약품협회장은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대책' 이후 이미 신속허가제와 사전검토제 도입 등 제도 실행이 본격화됐다"며 "동물용 의약품 산업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제약바이오산업과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에 신약 개발 속도와 허가 절차 효율화가 국제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백신은 축산업의 생명선과도 같다"며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같은 질병은 백신 없이는 산업 유지가 불가능하다. 국내 기업들이 세계 시장과 경쟁 중인 만큼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과 허가 절차의 신속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려동물 산업에서도 노령화로 항암제·관절염·비만 등 맞춤형 치료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며 "맞춤형 신약을 개발하려면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과학기술 변화에 맞게 빠르게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병곤 회장은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인력과 조직이 확대될 때 동물의약 분야도 함께 고려해 달라"며 "시장 규모는 작지만 기술력은 충분하다. 규제 속도가 붙으면 수입 대체뿐 아니라 수출 확대에도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정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이 지난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04.02. [email protected]

공동영농 요건 완화·농지 편의시설 설치 허용

공동영농 확산을 위해 공동영농법인 직불금 수령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 '경영면적 50㏊·참여농업인 25명' 기준에서 '20㏊·5명'으로 낮춰 소규모 법인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농지은행을 통한 공동영농법인 우선 임대 제도가 도입돼 농지 확보 부담이 완화된다.

이와 함께 농지 내 화장실·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이는 지난 9월 세종에서 열린 청년농 간담회에서 현장 농업인들이 제기한 애로사항을 반영한 조치로, 농업인의 근로환경 개선과 생산성 제고가 기대된다.

제갈승 경북도청 농업대전환과 팀장은 "경북도는 이미 공동영농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왔지만 농지 임대와 직불금 제도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며 "그간 지속적으로 농식품부에 건의해온 사안을 이번에 정부가 적극 반영해줘 현장에서는 '실질적 변화'로 체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신규 법인이 직불금을 받지 못하던 제도적 한계가 해소되고 농지법 시행 이후 사실상 막혀 있던 임대 사례도 가능해졌다"며 "이제는 공동영농 참여 법인이 눈에 띄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절차가 더 간소화되고 양도소득세 등 범정부 차원의 세제 개선이 병행된다면 공동영농 확산에 더 큰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갈승 팀장은 "공동영농은 고령화와 농촌 소멸 문제의 해법"이라며 "고령 농가는 힘든 일을 맡기고 안정적 소득을 얻고 청년농은 농지 기반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다. 농촌 정착과 세대교체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지 개량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 (사진=김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농촌 왕진버스, 재택 진료 병행…푸드테크 규제합리화 신청제 신설

농식품부는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농촌 주민을 위해 '농촌 왕진버스 재택방문 진료'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주민이 체육관이나 복지관 등 진료장소로 이동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의료진이 직접 농가나 마을 경로당을 찾아가는 방식이 병행된다. 올해 포천·담양·양평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까지 관련 지침 개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아울러 푸드테크 분야의 복잡한 다부처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푸드테크 규제합리화 신청제'가 신설된다. 사업자는 기술개발과 실증,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애로를 농식품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가 관계부처와 협업해 원스톱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은 올해 12월 제정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현장에서 느끼는 불명확·불필요·불합리한 규제는 더 이상 관행으로 남겨두지 않겠다"며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정부가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부터 속도감 있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합리화를 위해 각 부처의 거미줄같이 얽혀있는 복합·중첩 규제를 해소하는 데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함양=뉴시스] 함양군,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농촌 왕진버스 (사진=함양군 제공) 2025. 08. 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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