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급여화'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은?…전문가 논의

복지부, 전문가 자문단 회의 개최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 간병 급여화 추진을 앞두고 지난 9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 설계에 들어간 상태다.

쟁점을 전문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전문가, 의료계, 가입자·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도 꾸렸다.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월 1회 이상 정례 개최하고, 현장간담회도 병행해 현장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이날 첫 전문가 자문 회의에선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과 수도권 외 지역의 의료중심 요양병원 접근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선정 기준으로 의료고도 이상인 환자 비율, 병동·병상·병실 수 기준, 간병인력 고용형태, 간병인력 배치 기준 등을 논의했다. 시·도에서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요양병원이 없을 시 선정 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예비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간병 급여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조언과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료계 및 관련 단체와도 긴밀하게 소통해 촘촘하고 합리적인 간병 급여화 추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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