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구속적부심 청구…16일 오후 3시 심문

지난 12일 '증거인멸 염려' 사유로 구속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2025.1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주영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원장 측은 전날 오후 구속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피의자가 구속이 적법한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6일 오후 3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본다.

조 전 원장은 국회에 국정원 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국가정보원법을 어기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과 관련한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거짓 증언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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