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오빠 '공흥지구 특혜' 구속영장…모친은 제외(종합)

업무상 횡령, 배임,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

최은순 청구 않기로…모자관계인 점 고려

지난 11일 조사 사흘 만에 신병 확보 나서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를 상대로 14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핵심 피의자인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에 대해서는 모자관계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4일 청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은 최씨에 대해서는 김씨와 부모 자식 관계라는 점, 피의자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참작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일대 아파트 사업의 개발부담금을 부당하게 부담하지 않은 등 특혜 의혹(국고손실 혐의)을 받은 개발 사업 시행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를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됐다.

ESI&D 측은 당시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통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공사비를 많이 쓴 것처럼 꾸민 위조자료를 제출해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아 왔다.

당시 양평군은 ESI&D 측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을 부과했는데, ESI&D 측이 두 번에 걸쳐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듬해 6월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삭감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로 얻은 이익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제도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 2025.11.14. [email protected]

ESI&D 측은 사업기간을 부당하게 소급 연장 받았다는 특혜 의혹도 함께 받는다. 공흥지구 사업의 당초 시행 기간은 2012년 11월~2014년 11월이었으나, 2014년 7월에야 착공에 들어간 ESI&D는 준공 기한이 지난 2016년 6월 연장을 신청했고 양평군은 그해 7월로 변경해 줬다.

김씨는 김 여사가 인사 등 청탁의 대가로 받은 금품들을 숨겼다는 등 혐의(증거인멸)로도 특검 수사를 받아 왔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월 김씨와 그의 장모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과정에서 김 여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당선 축하 카드와 현직 경찰 간부들의 이력이 편철된 명단을 발견했으나, 특검이 법원에서 영장을 다시 발부 받아 재수색에 나섰을 때 카드와 명단이 사라진 바 있다.

특검은 이달 4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김씨와 최씨를 이번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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