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과방위 "與, TBS 편법 지원 예산 강행 처리…최민희 사퇴해야"

與, 국힘 반대 속 내년도 방미통위 예산안 처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회 과방위 최형두 간사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TBS가 포함된 2026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투표에 반대 거수를 하고 있다. 2025.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TBS교통방송 지원 예산을 일방 처리한 것을 두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과방위 소속인 김장겸·최수진·최형두·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반복해온 TBS에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신규 재원을 마련해 주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 모두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위한 국가 기금"이라며 "그간 아리랑TV·국악방송에 이뤄지던 지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사실상 TBS로의 우회지원 구조를 신설한 이번 편성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방송에 ‘구명줄’을 던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TBS는 재난방송 의무조차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다. 2022년 TBS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은 재난방송 40건 중 57%가 넘는 23건이 지연 방송됐다"며 "지금 수도권에 필요한 것은 특정 방송의 제작비가 아니라 24시간 재난·교통 전용 공공 방송 체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TBS 지원안은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번 문제가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명운이 달린 중차대한 시기에 더 이상 나라를 망치는 일방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을 묵과할 수 없다"며 "최민희 위원장은 지금 즉시 본인의 부적절한 처신과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직에서 물러나라"라고 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혈세로 편향적인 방송을 하는 TBS를 지원하는 사례는 있을 수 없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예산안이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TBS 신규 지원 예산으로 외국어 라디오방송 52억8000만원, 교통FM 제작 지원 22억원 등 총 74억8000만원이 해당 예산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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