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펀드 예산 삭감 조짐에…벤처업계 "심각 영향 우려"

"골든타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수도"

[서울=뉴시스]벤처기업협회 CI.(사진=벤처기업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일각에서 불거진 모태펀드 예산 삭감 조짐에 업계가 우려를 표했다.

벤처기업협회(벤기협)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AI·반도체 슈퍼사이클 등 기술 대전환에 대응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점에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모태펀드 예산 삭감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벤처업계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이 편성되는 연도에 벤처펀드가 모두 투자되지 않으므로 모태펀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은 글로벌 벤처투자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연차별 투자율을 고려해 예산을 나눠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 또한 예산 불확실성으로 인해 민간 출자 급감, 펀드 결성 실패,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내다봤다.

벤기협은 또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기조로 얼어붙은 벤처투자 시장으로 인해 창업을 고민하던 인재들이 도전을 망설이면서 기술창업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면서 "올해 3분기 들어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벤처투자 시장에 모태펀드 예산 삭감으로 불확실성을 증폭시킨다면, 첨단전략산업을 이끌 벤처기업을 육성할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VC협회)도 "모태펀드 출자는 통상 4배 이상의 민간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며, 모태펀드가 앵커 LP로 참여하면 연기금·금융권·기업 등 민간 출자가 활성화돼 총투자 규모가 확대된다"면서 "출자규모가 축소되면 레버리지 기반이 약화돼 민간 자금까지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시장 전체의 투자 여력이 감소한다"고 전했다.

기존 자펀드 투자 여력이 남아있어 내년도 출자규모를 줄여도 된다는 주장에는 "VC의 투자 대기자금(드라이파우더)은 단순한 현금 보유가 아니라 시장 변동에 대응해 최적의 투자 전략을 펼치기 위한 완충재"라고 반박한 뒤 "금리·환율 등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지금, 모태펀드가 투자 심리를 지지하는 안전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학균 VC협회장은 "모태펀드 예산 축소는 겉으로는 재정 절감처럼 보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민간 투자 감소와 신산업 성장 둔화, 국가경쟁력 약화라는 더 큰 비용을 초래한다”며 “AI를 포함한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지금, 모태펀드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예산을 최소한 정부안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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