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공공의료는 공공재, 비용·편익으로 볼 수 없어"

남양주·양주 공공병원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중간 점검

[수원=뉴시스] 18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김동연 지사가 최민희 국회의원, 의료 관계자들이 참석한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조사 중간보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5.11.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동북부 공공병원의 신속한 설립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관계자들과 설립 방향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달달버스를 타고 두 번째, 세 번째로 간 곳이 바로 양주와 남양주다. 현장에서 주민 여러분들의 공공의료에 대한 갈증과 열망을 피부로 느끼고 큰 사명감을 받고 왔다"며 "현장에서 예타면제와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경험에 비춰 공공의료원의 예타 통과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공공의료원이야말로 국방이나 치안, 소방과 같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예타와 같은 비용과 편익 문제로 볼 수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8월 민생투어 중 공공의료원 예정부지 2곳을 직접 찾아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도는 현재 남양주시 호평동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3만3800㎡)와 양주시 옥정신도시 내 종합의료시설부지(2만6500㎡)에 각각 300병상 이상의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번 용역에서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서는 ▲지역 기초현황 분석 ▲지역주민 설문조사 결과 ▲병상수요 추정 ▲기능 및 역할 설정 ▲진료 계획 수립 등이 보고됐다.

지역 기초현황과 지역주민 의견 조사를 분석한 결과 의정부권(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과 남양주권(남양주·구리·양평·가평) 모두 응급의료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양주지역은 심뇌혈관센터, 남양주지역은 소아응급센터 요구도가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전제로 한 재정·운영 효율화 방안, 예비타당성 신속 통과 등 관련 절차도 논의됐다.

도는 지난 착수보고회 이후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 ▲남양주·양주 공공의료원 설립 요청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반영 ▲예타 면제 등을 건의했다.

도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2월 최종보고 후 보건복지부와 예타 협의에 착수, 의료+돌봄 통합 '혁신형 공공병원' 모델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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