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부 내년 예산안에 "대선 보은용" "선거용 현금살포" 맹공

"귀족노조 등 정치 동업자 챙겨…선거 보은하느라 나랏곳간 손대"

"내년 6월 지선 앞두고 4월, 5월 또 추경 통해 더 많은 돈 뿌릴 수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대선 보은용 예산',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현금살포' 등으로 규정하며 철저한 검증을 거듭 예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규모나 국채 발행액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의 전례 없는 확대 재정"이라며 "이는 통화량 증가와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결국 금리 상승 압력을 더 높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노총 전세 보증금 55억원 등 정치적 동업자를 위한 귀족 노조 챙기기와 정치적 거래에 몰두하지 말고 첨단기술 투자와 미래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의 특활비 예산도 내로남불"이라며 "특활비가 없어도 국정이 잘 굴러간다며 전액 삭감할 때는 언제고 정권을 잡자마자 특활비를 전액 부활하는 그야말로 국민을 우습게 보는 기만적 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대선 보은용 예산이 아니다. 경제를 새롭게 성장시키고 민생을 살릴 예산이 필요하다"며 "국민 혈세를 지키고 위기에 처한 경제를 지키는 마지막 방파제라는 각오로 철저히 내년 예산을 검증하고 심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026년도 예산안을 보니 이재명 정부의 메시지가 선명하다"며 "4년 연속 국가 재정을 GDP(국내총생산) 대비 4% 이상 적자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 재정 관리 포기 선언"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묻지마 펀드를 좋아하는 이 정부는 150조원 국민성장펀드를 추진한다"며 "수익률이 저조하면 결국 국민의 노후를 버티는 국민연금까지 손댈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 보은하느라고 나랏곳간 손대는 것 아닌가. 한 됫박 씨를 자기편 농사 짓는데 뿌려서 앞으로 선거 때 한 가마 수확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조정훈 의원은 "심사를 하면서 깨달은 내년도 이재명표 예산의 3대 키워드는 전시성 인공지능(AI), 관치펀드 그리고 선거용 현금 살포"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AI시대 여는 것을 누가 말리겠나. 10조원이 필요하면 편성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알맹이 없는 껍데기뿐"이라며 "41개 부처에 700개가 넘는 AI 사업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도 명확한 정책 내용도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으로, 그것도 모자라서 빚내서 운영하는 예산으로 도저히 이렇게 할 수는 없다"며 "문재인 정부 태양광 예산과 판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1조1500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예산을 겨냥해 "마시면 잠깐 기분 좋은 카페인을 아침, 점심, 저녁 물처럼 마셔서 건강이 좋아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예산은 내년 6월 지선을 앞둔 포퓰리즘성 현금 살포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것도 모자라 내년 4월, 5월 또 추경을 통해서 더 많은 돈을 살포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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