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3%…자부담 0.5% 완화"

박종철 부산시의원, 주거부담 완화 정책 요구

[부산=뉴시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위원회 박종철 시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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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가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가운데 최저임금 청년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박종철(기장군1) 부산시의원은 7일 "연 소득 4500만원을 기준으로 단순 이분화한 현행 소득 구간은 청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부산시 청년산학국에 따르면 올해 '머물자리론' 신규 대출 실행자는 약 540명이며 누적 이용 청년은 1370여명에 달한다. 현재 연 소득 4500만원 이하 청년에게는 2.5%, 그 초과 소득자에게는 2%의 이자를 시가 지원한다.

박 의원은 "청년 상당수가 최저임금 수준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들을 4500만원 이하 전체 청년과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라며 "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 청년에게는 시 이자 지원을 3%까지 확대하고 자부담을 0.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청년 문화지원 정책인 '만원+문화패스'가 8분만에 매진되는 높은 호응을 받았다며 "주거비 부담 완화 뿐만 아니라 문화·여가 지원까지 함께해야 청년이 머무는 도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산이 청년들에게 '살 만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가 돼야 한다"며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 최저임금 청년 보호, 청년 문화정책 강화 등이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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