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헌법존중TF '내란 몰이' 치부…공무원 줄세우기는 왜곡된 주장"

"인사 보복으로 몰아가…공직사회 신뢰 회복"

"향후 조사, 헌법과 적법 절차 따라 진행 예정"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12·3 비상계엄 관련 공직자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이번 조치를 두고 '야만적 공무원 줄 세우기'라며 또다시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헌정 질서를 위협한 비상계엄 사건에 대한 책임 규명 조사를 인사 보복으로 몰아가는 것은 내란 사태에 대한 국민의힘의 위험한 인식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TF 가동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행보"라며 "특히 행정안전부 장관이 단장을 맡지만 외부 자문위원을 포함해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향후 이뤄질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필요한 범위를 내에서, 신속히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는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내란 사태 앞에서조차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나. 공직사회가 헌법을 기준으로 행동했는지, 위헌적 명령에 휘둘렸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책임 행정의 기본"이라며 "이를 '내란 몰이'로 치부하는 것은 국민적 공분을 외면하는 행태다"라고 했다.

아울러 "심지어 고(故)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의 이름을 다시 꺼내 들며 '김문기법'을 추진하겠다고 입법 횡포까지 예고했다"며 "유가족의 아픔은 외면하고, 전혀 다른 사안을 억지로 연결해 정치 공세에 활용하는 행태에 참담할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국민의힘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공무원 성실 행정 면책법'은 위헌·위법 행위의 책임을 모호하게 만들고, 비상계엄과 같은 내란적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면책할 소지가 있어 매우 부적절한 입법"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줄 세우기'라는 낡은 프레임이 아니라 국회와 정부가 함께 헌정 파괴 시도의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정쟁을 중단하라"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지키는 데 동참하는 것만이 우리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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